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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성실신고확인·지방세 세무대리인제 도입 필수적"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분야도 국세의 성공사례처럼 세무대리인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강력하게 제기돼 수십년 변화가 없었던 지방세정의 지형을 바꿀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한국지방세학회는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지방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갖고 3개 분야의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김성기 국장, 이화진 지방세정책과장을 비롯한 지방세제 당국자들이 총출동했으...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안양시 및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와 함께 안양중앙시장 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 홍보하고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안양 지역에 157명의 마을세무사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또"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인천회관에 인접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무료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인천지방회도 부평지역회, 계양지역회가 함께했으며 계양산시장, 부평시장, 계산시장 등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섰다.김명진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원금은 보장받으면서 연 최고 6.3%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상품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수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 1년 상품으로 상승낙아웃형 3종으로 구성됐다.‘상승낙아웃 I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 ~ 25% 이하 상승하면 연 2.3~6.3% 수익을, II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 ~ 20% 이하 상승하면 연 2.6~4.8% 수익을, III형은 ?10% 이상 ~10% 이하 하락 또는 상승하면 연
‘지속가능성’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ESG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송치형 회장이 이끄는 두나무는 ESG경영 키워드 중 하나로 ‘청년’을 설정하고 ‘넥스트 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두나무가 ‘청년’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동량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경제적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환경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 중 ‘넥스트 잡’은 아동양
서귀포시는 65세 이상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 15명을 채용,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은 가전제품이나 소파, 메트리스, 식탁 등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말하며,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버려야 한다.색달매립장 내에 위치한 대형폐기물 처리장에는 이러한 대형폐기물을 해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한다. 침대의 경우 매트리스 스프링을 해체, 고철로 재활용할 수 있게 모아두고, 재활용 불가능한 잔재물들은 소각 등으로 처리한다. 가구 등은 중장비를
클라우데라가 기업용 AI 사용 사례의 가치 실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된 6개의 신규 머신러닝 프로젝트 가속기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새로운 AMP는 기업이 최첨단 AI 기술과 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AI 통합을 돕고 더 강력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으며, 클라우데라 플랫폼에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직접 배포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기반 프로토타입이다.AMP는 복잡한 머신러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 최고의 실무 사례를 담고 있어 기업이 예제를 실행하거나 데이터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간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은 필수적인 가치이다. 청렴은 단순히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상으로, 공직자의 신뢰성과 윤리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을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다.첫째는 투명한 업무 처리이다.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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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액비살포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최대 살포량 기준이 필요하다는 축산업계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적법한 폐사축 처리를 위한 비료공정 규격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출했다. 농진청이 지난 8월 6일 개최한 농업인단체장 초청 간담회 과정에서 이뤄진 축산업계 건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당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에 출연해 "민주당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이맘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9월 19일 오전 10시경 제시된 '이맘때'관련 문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전국민 OOOO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OOOO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마음투자'다.다른 문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O회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
44분전
인천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언어·신경·사회성 발달이 늦어지는 영유아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실시하는 발달검사 및 지원 프로그램인 ‘고고고 프로젝트’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시는 23일 오전 10시,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부모다움’ 누리집을 통해 영유아 1,000명의 ‘고고고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선착순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고고고 프로젝트’는 기존보다 강화한 300문항의 영유아 발달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발달지연 우려가
인천대가 지난 13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에서, 개교 이후 역대 최다 수험생이 몰리며 1,811명 모집에 2만351명이 지원, 경쟁률 11.2대1를 기록하며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쟁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특히 올해부터 입학 후 2학년 진학 시 전공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모집함에 따라 자유전공학부 역시 경쟁률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실적전형 또한 평균 경쟁률을 웃도는 등 대부분 전형에서 높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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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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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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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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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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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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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마지막 늦더위…전국 곳곳에 소나기
19일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에 소나기가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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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아이엠비디엑스, 세계 선두 암조기진단 '그레일 민감도' 앞서…암 20종 조기진단 확대↑
아이엠비디엑스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엠비디엑스의 암 조기진단 서비스 '캔서파인드'의 성능이 세계적인 선두그룹으로 꼽히는 그레일의 상용화 제품의 민감도보다 약 30~40% 앞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아이엠비디엑스 측은 진단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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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데라, ‘머신러닝 프로젝트 가속기’ 출시 ··· 기업 AI 가치 실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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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간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은 필수적인 가치이다. 청렴은 단순히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상으로, 공직자의 신뢰성과 윤리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을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다.첫째는 투명한 업무 처리이다.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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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충전 중이던 소형 전기차서 불...인명피해 없어
제주에서 충전 중이던 소형 전기차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54분쯤 제주시 화북일동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소형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5시 33분쯤 불을 껐다.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차가 불에 타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