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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성실신고확인·지방세 세무대리인제 도입 필수적"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분야도 국세의 성공사례처럼 세무대리인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강력하게 제기돼 수십년 변화가 없었던 지방세정의 지형을 바꿀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한국지방세학회는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지방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갖고 3개 분야의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김성기 국장, 이화진 지방세정책과장을 비롯한 지방세제 당국자들이 총출동했으...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업계 최초 100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 소외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을 지속한다.하이트진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 이웃사랑 나눔 후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부터 13년 동안 추석 명절에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국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현물 지원한다.12일 하이트진로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54분전
인천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언어·신경·사회성 발달이 늦어지는 영유아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실시하는 발달검사 및 지원 프로그램인 ‘고고고 프로젝트’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시는 23일 오전 10시,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부모다움’ 누리집을 통해 영유아 1,000명의 ‘고고고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선착순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고고고 프로젝트’는 기존보다 강화한 300문항의 영유아 발달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발달지연 우려가
인천대가 지난 13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에서, 개교 이후 역대 최다 수험생이 몰리며 1,811명 모집에 2만351명이 지원, 경쟁률 11.2대1를 기록하며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쟁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특히 올해부터 입학 후 2학년 진학 시 전공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모집함에 따라 자유전공학부 역시 경쟁률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실적전형 또한 평균 경쟁률을 웃도는 등 대부분 전형에서 높은 경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을 두고 "거의 비상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자꾸만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기반으로 도민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제주도는 올해 506억원을 들여 2만7685가구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6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주거급여 등 7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7개다. 제주도는 청년층 주거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강남에서 이더리움 행사 ‘이드콘 코리아 2024’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이더리움 재단 공식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주최 측인 이드콘한국은 ‘이드콘 코리아 2024’를 통해 이더리움 개발자와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창작자들에게 이더리움 생태계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 블록체인 업계 기술 발전과 커뮤니티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올해 이드콘 코리아는 ‘로컬 커뮤니티에 다시 빛을’이라는 주제로 한국 개발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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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대구점이 ‘MZ 세대’로 불리는 2030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20일 문을 여는 멀티브랜드 큐레이션 스토어 ‘코프트’를 통해서다. “이건 내 취향이야”라는 뜻의 영어 관용표현 It’s my cup of tea의 약자인 코프트로 이름 붙인 이 매장은 트
크래프톤은 19일 ‘펍지 운동회 in 스타필드’를 오픈한다고 밝혔다.이 매장은 ‘배틀그라운드’ 판권을 활용한 팝업스토어다. 2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점, 고양점, 안성점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매장에 방문한 유저는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대결을 펼치게 되고, 준비된 미니게임존, 포토존, 리워드 부스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SNS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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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1,451가구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입주 물량인 4만 5,044가구와 비교해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오피스텔도 입주물량이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3,703실이 입주 예정으로 지난 2011년 3,052실 이후 13년 만의 최저기록이다. 최근 10년 평균 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디지털플랫폼 시대에 발맞춰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누리집에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부 현충시설 기념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거제도포로수용소 설립 배경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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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연날리기를 하던 80대가 끊어진 연을 찾으러 나섰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1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41분쯤 "연날리기 중 동료 1명이 끊어진 연을 찾으러 시흥시 포동 갈대숲으로 들어갔다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드론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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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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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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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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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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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감탄로드 서체 활용 SNS 콘텐츠 공모전주최·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디자인진흥원응모분야 | 광고/마케팅 | 기획/아이디어 | 디자인 | 미술 | 영상/UCC접수기간 | 10월 1일까지공모주제 | ‘감탄로드 서체’를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대표 특화브랜드 감탄로드 내 관광지,역사,문화 등 고유한 특성을 감각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SNS 콘텐츠지원자격 | 전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대상 각 3,000만원 / 금상 각 2,000만원 / 은상 각 1,000만원접수방법 | - SNS 콘텐츠 제작 - 제작한 콘텐츠를 본인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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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인호 전 국방부 기조실장 모친 상
김인호 전 국방부 기조실장 모친 최이분님 별세.발인은 내일 오전 09,2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2024, 9, 19 /ik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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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송치형 회장, ‘청년’ 중심 ESG경영 펼친다…‘두나무 넥스트 잡’이란?
‘지속가능성’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ESG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송치형 회장이 이끄는 두나무는 ESG경영 키워드 중 하나로 ‘청년’을 설정하고 ‘넥스트 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두나무가 ‘청년’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동량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경제적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환경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 중 ‘넥스트 잡’은 아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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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장 운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서귀포시는 65세 이상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 15명을 채용,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은 가전제품이나 소파, 메트리스, 식탁 등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말하며,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버려야 한다.색달매립장 내에 위치한 대형폐기물 처리장에는 이러한 대형폐기물을 해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한다. 침대의 경우 매트리스 스프링을 해체, 고철로 재활용할 수 있게 모아두고, 재활용 불가능한 잔재물들은 소각 등으로 처리한다. 가구 등은 중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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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 전월대비 0.02%↑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4년 8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19일 발표했다.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8월말 기준 568만 2천원으로 전월대비 0.02% 상승했다.전년동월 대비 서울이 35.37% 올랐고, 수도권은 21.90% 상승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15.54% 상승했으며, 기타지방은 7.35% 올랐다.2024년 8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 495세대로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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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활밀착형 숲 조성으로 실내 녹지공간 확충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정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10억원을 투입, 서귀포시청 2청사에 옥상정원과 벽면녹화를 조성하고 감귤박물관에는 테마수직정원 및 수평정원, 행잉정원을 조성 중에 있다.정원 조성 시에 공기정화 기능 식물 등을 활용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 시 공간 차폐로 증가하는 유기화합물 농도를 저감하고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녹색 휴게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공공시설 내 실내정원을 조성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