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급증... 상호주의 원칙 필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은 중국인 집주인의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를 보완할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 토지 현황을 분석한...
5월 들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관세청이 13일 발표한 5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1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2.5%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3일 "본인과 본인 주변 관련된 수사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방어적이다. 근데 너무 방어적일 필요 없다"고 말했다.이 당선인은 이날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서 "본인이 특검으로 떴지 않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업보이기도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당선인은 "과거 대통령들도 특검 한 번 이상씩 다 당해봤다. 특검으로 곤욕도 치렀지만 그렇다고 전부 박근혜 대통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영입 제안 진실 공방'과 관련해 14일 "황운하 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역의원 영입계획이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황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인재영입 대상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하시니 답변하겠다"면서 "다시 밝히지만,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대표는 황운하 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역의원 영입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황 사무총장은 "'비조지민' 선거 전략상 민주당을 자극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선출될 가능이 더욱 유력해졌다.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2일 추미애 당선인으로 단일화에 합의하며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정성호 의원도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며 사실상 추미애 당선인이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더욱 유력해졌다.조 의원은 이날 추 당선인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22대 국회와 민주당의 역할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두 사람은 22대 국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날 선 공격을 퍼부어 결과적으로 한 전 위원장 체급만 키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한 전 위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선 원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를 예전처럼 돌려놓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이 의원은 15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와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나선다, 안 나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홍준표 시장과 당내외 여러 사람들이 한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게 환경들을 조성하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었다.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된 것이다. 정부가 의사 소득에 관해 집계한 것으로는 가장 최신 자료다.자료에 의하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2016년 7만7013명에서 20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모바일앱 ‘스마트 세종병원’의 촘촘한 환자 관리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15일 세종병원에 따르면 진료 예약과 현장 접수, 수납, 주차정산, 제증명 신청·발급, 입원시 서비스 요청, 입원비용 조회, 진료·검사 결과·투약 정보 확인, 건강정보 제공, 인공지능 기반 재활 운동 처방·분석·평가 등 기능을 갖춘 스마트 세종병원 모바일앱을 가동하고 있다.지난 2016년 자체적으로 개발해 도입한 스마트 세종병원 앱은 환자 편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기능을 강화하며, 현재의 토탈 케어 면모를 갖
인천시약사회가 지역 약학대와 함께 진행한 ‘제1회 약학 교류의 장’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인천시약사회는 지난 11일 인천시 약사회관에서 진행한 ‘제1회 약학 교류의 장’에 지역 약사와 약대생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지역 약국의 미래 방향성을 약사들과 약대생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포지엄은 데일리파트너스 전성현 약사의 ‘약업계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로 시작했다.이어 ㈜ J&J Tech의 조성훈 약사가 ‘약사의 새로운 길, AI의 새로운 기회의 시대’를 주제로, 유튜버인
춘천시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원으로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춘천 정원도시 추진사업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춘천 호수정원도시 조성’ 사업은 육동한 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역점 사업이다.이번 행사는 춘천 전역의 일상생활 속 정원화 및 시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원’과 ‘자치’가 함께 손을 맞잡는다. 행사는 ▲1부는 문화공연, 개회식, 업무협약, ▲2부는 춘천 정원+자치포럼, 춘천 정원+자치토크 순으로 진행된다.이날 시는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및 춘천시
1시간전
대구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지역 뷰티서비스업과 K-뷰티의 상생축제인 ‘제11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를 개최한다.올해 1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화장품, 네일, 헤어 등의 뷰티제품 기업 120개사 200여 부스가 참가해 비즈니스 마케팅을 펼친다.또한, 뷰티서비스 인재 양성을 위한 미용 관련 기능경기대회 개최되고, 뷰티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는 뷰티칼리지관에서는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뷰티 체험도 제공한다.특히 이번 전시회는 수출상담회 지원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참가기업들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강대학교는 한국부동산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기 은퇴자산운용 최고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2023년 WHO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8세로 세계 3위의 높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후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안정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의 자산은 부동산 80%, 금융 등 20%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부동산에 관한 기대효과가 충족되어 왔던 역사적 흐름에 의한 심리적 안정
1시간전
강동구는 지난 7일,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한국 보건 복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강동구청을 방문한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우수 도시로 강동구를 추천하며 성사되었다.간담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강동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강동구 생활보장과의 기조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북한이 최근까지도 약 2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뒤 추적이 어렵게 세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내부 문서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제출 문서는 가상자산 보안업체 펙실드와 엘립틱을 인용, 북한이 작년 말 가상자산 거래소 HTX에서 1억4천750만 달러 어치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뒤 지난 3월 가상화폐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이를 추적이 어렵도록 세탁했다고 언급했다.토네이도 캐시는 가상자산을 사
1시간전
의성군이 경북도가 시행한 2024년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달성하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군부 1위와 함께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시군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 보조사업 등 국가 주..
얼마 전 평일 연가를 받고, 새벽 운동을 다녀왔다. 운동이 끝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해맑은 표정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직장인을 마주쳤던 적이 있다. 출근길의 직장인을 보니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출근을 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었을까? 연가의 기쁨과 새벽 운동의 개운함을 잠시 잊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사람들이 가진 걱정 중 40%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30%는 지나가 과거의 일에 대한 걱정, 12%는 미리 상상하고 가상해서 하는 걱정, 18%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CJ 비비고 왕교자 제로딜" 관련 퀴즈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수요일인 5월 15일 낮 12시경 제시된 'CJ 비비고 왕교자 제로딜'관련 문제는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제로딜' 타임특가에서 'CJ제일제당 맛있는 비비고 왕교자 1.05kg x 3개'가 소비자가 40,900원 제로딜가 OOOOO원 무료배송 44% 할인으로 진행됩니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229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6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법의 성’ 더 클래식, 30주년 부산 콘서트 개최
‘마법의 성’을 부른 김광진, 박용준의 더 클래식이 지난 3월 성공적으로 마친 30주년 단독 콘서트 ‘1994’의 앵콜 콘서트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오는 6월 22일 오후 6시에 가진다.서울 이대삼성홀에서 양일간 1400여 명의 관객과 함께 호흡한 콘서트를 통해 멀리서 오신 관객에게 미안함을 내비친 더 클래식은 수많은 앵콜 요청의 화답으로 부산에서 앵콜 콘서트를 개최한다.서울 콘서트에서 함께한 최정상급 스태프들과 화려한 밴드 멤버들이 그날의 감동에 더해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그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펼쳐지는 5월의 축제
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산소리극축제’와 ‘돈화문음악극축제’를 개최한다. 국악 전문 공연장인 양 국악당은 소리극과 음악극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신규 관객 개발을 위해 우수한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인다.서울남산국악당 ‘남산소리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총 6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소리극축제는 2회를 맞이해 여성서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크라운해태홀에서 5월 8일 이화소리의 ‘솔의 기억’을 시작으로 11일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자치도교육청, '2024 강원진학박람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릉고등학교, 18일, 육민관고등학교, 25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4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강원진학박람회는 매년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다양한 진학 준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능력을 배양하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유학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한다.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
Generic placeholder image
앙상블 공간, 프로젝트 열다섯 번째 이야기 ‘5월의 향기’ 개최
앙상블 공간의 프로젝트 그 열다섯 번째 이야기 ‘5월의 향기’가 오는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개최된다.2009년 창단된 앙상블 공간은 음악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안동호 교수를 중심으로 현재 활발한 연주 활동과 함께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모인 단체다.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 기부 연주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순수 클래식 음악을 대중에게 전하고자 현악 중심의 실내악 레퍼토리에 집중해 이를 발굴하고 완성도 높은 연주로 보다 많은 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쉽게 이해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계 삼겹살’ 후폭풍…제주 관광업계 이미지 쇄신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비계 삼겹살’ 후폭풍이 계속되자 이미지 쇄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 관광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비롯해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등 제주관광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겠다는 취지다.‘비계 삼겹살’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달아 사연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제주도 고깃집을 찾았던 손님들이 살코기보다 비계가 훨씬 많은 고기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텔과 외식업, 렌터카업체, 여행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양대학교 공연영상학부, 길해연 교수와 배우 주원이 함께 연기 메소드 특강 진행
동양대학교는 5월 22일 오후 2시에 동두천캠퍼스 대강당에서 “길해연 교수와 배우 주원의 연기 메소드 특강”을 함께 진행한다.공연영상학부 길해연 교수는 등 여러 드라마, 영화, 연극 등에서 맹활약 중이다.동양대학교는 그간 배우 이순재, 길해연, 김태우, 서범석, 오영실, 박호산, 정석용 등의 연기특강이 펼쳐졌다. 이에 이어서 TV 드라마, 영화, 뮤지컬, OTT 드라마 등 장르를 넘나들며 왕
Generic placeholder image
120다산콜, 2024년 KSQI 우수콜센터로 선정
365일 24시간 상담으로 시민들과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힘써온 120다산콜재단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120다산콜재단은 13일 서울 동대문구 재단 청사에서 「2024년 제21차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 관련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53개 산업 총 356개 기업・기관의 콜센터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등포,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 달성
영등포구가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 평점 83점 이상을 획득해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세부 평가 내용은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총 5개 분야로, 1․2차 평가와 자료 검증 등을 거치며 각 지자체 별로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구는 민선 8기 슬로건인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라는 비전을 토대로 ▲주거도시 ▲경제도시 ▲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초,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 사업 추진
서초구가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초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우리 아파트 소통·화통 Day’는 아파트 단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화합의 장을 조성하는 행사다. 지난해 반포써밋 주민축제, 서초호반써밋 10주년 기념 주민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는 주민 제안 맞춤형 행사로 확대해 총 4개 아파트에서 추진할 예정이다.오는 18일에는 반포1동에 위치한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아파트
Generic placeholder image
흡연・마약 없는 세종ⵈ학교, 건강 지수는 맑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5월 22일까지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등굣길 흡연・마약 예방 홍보 운동을 실시한다.이번 홍보 운동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흡연‧마약 예방과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홍보 운동은 지난 5월 8일에 새롬고등학교에서 처음 진행되었으며, 오는 5월 22일까지 고운고등학교, 세종미래고등학교, 종촌중학교, 금호중학교 순으로 진행된다.이번 홍보 운동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