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이 꾸준히 제기해온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대책이 드디어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26 일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 주거권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법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동산취득·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인근 등 일부 제한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제주경찰청은 외국인의 무질서 예방과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가 병기된 다국어 기초질서 계도장 8000부를 제작해 8월부터 현장에 배포·활용 한다.다국어 계도장 도입은 전국 최초다.계도장에는 무단횡단, 쓰레기 및 담배꽁초 투기, 음주소란, 공공장소 흡연 등 주요 생활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기초질서 준수 협조 당부 내용을 담고 있다.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다국어 계도장을 통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사전 예방하고, 외국인의 한국 문화와 법규 이해도 향상, 설명·안내 중심의 공감형 계도 실
전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외국인의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맞춤형 예방 활동을 했다.이번 활동은 기존 단속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의 언어·문화를 고려한 계도 중심의 접근으로 진행됐다. 기동순찰대는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 제작한 다국어 전단 배포와 현장 방문 교육을 병행했다.전단은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 3개 언어로 제작됐다.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 생활 속 기초질서 항목을 그림과 간단한 문장으로 구성해 이해도를 높였다. 배포는 외국인 커뮤니티
국세청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강남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국인의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상당수 외국인이 자신의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 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면밀히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시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외국인 밀집지역인 복대2동·봉명1동에서 내·외국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청주흥덕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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