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체납은 끝까지, 힘든 이웃은 따뜻하게!”
광주지방국세청은 6월 22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국세 체납관리단의 운영성과 및 실태확인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7월로 예정된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청은 지난 3월 기간제근로자 40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7월부터 662명을 추가 채용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관내 15개 세무서에 배치할...
이번 회의는 그간 국세 체납관리단의 운영성과 및 실태확인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7월로 예정된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청은 지난 3월 기간제근로자 40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7월부터 662명을 추가 채용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관내 15개 세무서에 배치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미비아 및 나이지리아,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에스와티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가 참석한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기존의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심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관계부처와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으로는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 재원 활용 외에도 미래대응기금 신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기준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대상, 지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충북 청주 석교초등학교 야구부가 다시 한번 전국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명실상부 전국 최강의 면모을 과시했다.석교초는 22일 경북 울진 죽변 마린피아 야구장에서 열린 `2026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서울 가동초등학교를 4대 2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전국 12세 이하부 총 86개 팀이 참가해 11일간 치러졌다.석교초는 이날 결승전에서 1회와 3회에 1점씩을 내주며 끌려가던 4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4번 이윤후가 좌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1대
보수논객으로 평가받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동안 장 대표가 한 일은 민주당 도우미, 전략자산, 어떻게 보면 또 귀염둥이 역할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조 대표는 22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권이 공소취소, 검찰청 해체, 사법부 압박 이런 걸 하면 장 대표 쪽에서 반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 오히려 협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모든 사단은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
㈜오뚜기가 글로벌 물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 삼남에 조성한 글로벌 로지스틱스 센터가 완공됐다고 밝혔다.삼남 글로벌 로지스틱스 센터는 건축 연면적 5560평,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자동화 창고로 조성됐다. 최대 9980 팔레트까지 보관 가능하며, 증가하는 수출 물량에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센터는 입출고, 스티커 작업, 피킹 등 물류 전 과정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또 WMS, WCS과 같은 자동화 설비 기반의
제주시는 고령자 고용 확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2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7월 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한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의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개월이 지난 사업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돼
BNK부산은행이 국내 최초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에 공동 출자기관으로 참여한다. 항만 터미널·배후단지 등 국내 핵심 물류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 투자를 통해 해양금융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2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과 함께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 펀드' 약정을 체결했다. 펀드는 총 2231억 원 규모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부산은행, 신한은행 등이 공동 출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한자산
김대진 제주도의회 의원이 13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민주당은 22일 당선자총회를 열고 김대진 의원을 민주당 교섭단체 제1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이날 진행된 투표에서 김 의원은 강성의 의원과 경합을 벌인 끝에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12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현재 7석의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구성을 주도하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전반기 의장 도전을 포기하는 대신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김 원내대표는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동서발전이 풍력발전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마련했다.국산 풍력발전기 운영 경험과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며 운영·정비 역량 강화에 나선다.한국동서발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풍력발전 운영·정비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풍력발전 설비 운영 인력 양성과 운영·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사내외 풍력 분야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다.현재 동서발전은 전국 약 10개 사업장에서 총 122기의 풍력터빈을 운영하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0.5%인 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여성공천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증가 등 외부 요인에 기댄 성과여서 '숫자의 진보'가 '권력의 진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함께 부평구와 옹진군 사이 두 배 넘는 지역 격차는 인천 내 성평등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는 제9회 인천시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보고서는 여성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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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경주시" 황오동, 어르신과 함께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황오동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6월 11일 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여름을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국수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시의원 당선인 모두를 비롯하여 관내 각 자생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 300여분께 정성
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BF 우수 등급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회천분원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비롯해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된 시설에 대해 공인기관이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은 건축 기획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포용적 동선 배치, 무장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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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송절동 백로서식지서 분변·사체 1t 수거
충북 청주시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22일 흥덕구 송절동 백로서식지에서 악취 저감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이날 회원 120여명은 백로 분변과 낙엽, 사체 등 폐기물 약 1t을 수거하고 서식지 내부를 소독했다.송절동 일대는 중대백로, 중백로, 왜가리, 황로, 해오라기 등 2000여마리가 서식하는 집단 번식지다.매년 2월부터 9월까지 머물면서 악취와 소음, 깃털 날림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백로서식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호우 대비’ 충북도, 도로 배수시설 1500곳 정비
충북도가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지방도와 위임국도 배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22일 도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최근 빈번해진 집중호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주시 옥산리와 증평군 중동리, 진천군 용몽리, 음성군 대풍리, 괴산군 서부리 5곳을 중심으로 도로 배수시설 1500여곳을 정비한다.이번 사업은 앞서 완료한 우기 대비 도로포장 정비사업에 이은 선제적 도로 안전관리 대책이다. 사업소는 빗물 배출을 방해하는 토사와 낙엽,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시설물 파손 여부와 배수 상태도 점
충북선관위 `딸 부정 채용' 담당자 “윗선 지시 있었다”
6·3 지방선거 부실투표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족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사건 재판이 본격화했다.지역 선관위에 딸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충북도선관위 사무차장의 재판이 7차례의 기일변경 끝에 22일 재개됐다.송 전 차장의 재판은 1심만 3년째 진행 중이다.2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차장 등 3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신 전 차장의 `딸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채용 업무를
청주시, 마늘·양파 농가에 ‘자주식 승용 수집기’ 보급
충북 청주시는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식 승용형 수집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번에 도입된 자주식 승용형 수집기는 작업자가 직접 차량에 탑승해 운전하며 수확된 양파나 마늘 등을 자동으로 기계에 수집·적재하는 장비다.시는 앞서 지난 18일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의 한 양파 재배 농가를 찾아 자주식 승용형 수집기를 투입하고 첫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에만 의존해 온 기존 수확 방식과 비교해 노동 강도와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청주 석교초 전국 유소년야구 최정상 등극
충북 청주 석교초등학교 야구부가 다시 한번 전국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명실상부 전국 최강의 면모을 과시했다.석교초는 22일 경북 울진 죽변 마린피아 야구장에서 열린 `2026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서울 가동초등학교를 4대 2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전국 12세 이하부 총 86개 팀이 참가해 11일간 치러졌다.석교초는 이날 결승전에서 1회와 3회에 1점씩을 내주며 끌려가던 4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4번 이윤후가 좌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