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빗썸에 ‘거래수수료 10만 원 면제’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회사 빗썸에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 “빗썸이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 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하여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 기존 이벤트 참여자에게 변경된 공지사항 적용할 수 없어빗썸은 지난해 11월경 에이피아이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에이피아이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뒤늦게 ‘1회성 거래’를 어뷰징 행위로 규정해 공지사항을 변경하고, 이벤트 지원금...
☐ 기존 이벤트 참여자에게 변경된 공지사항 적용할 수 없어빗썸은 지난해 11월경 에이피아이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에이피아이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뒤늦게 ‘1회성 거래’를 어뷰징 행위로 규정해 공지사항을 변경하고, 이벤트 지원금...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8개사는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8개사는 조명용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TF 6차 회의에서 중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주요 처리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은 8건, 금융
LG가 맏사위 윤관씨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이다.윤관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
6월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신청 인원이 6월 26일 13시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청년미래적금은 가입신청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운영 중이며,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한편,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
국세청은 6월 29일자로 서기관 8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26일 발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업무성과뿐 아니라 조직 기여도와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특히 여성 부이사관을 3명 발탁해 여성 고위직 확대에 속도를 냈으며 비행정고시 출신도 4명을 승진시켜 임용 경로별 균형인사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ABL생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 국제표준인 ISO 22301 인증도 작년 재인증을 획득한 바 있어 정부 인증과 국제 표준을 동시에 유지하게 됐다.우리금융그룹 산하 ABL생명은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업무를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지구가 2031년 입주를 완료할 전망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는 인천계양지구 28개 블록 중 LH가 직접 시행하는 17개 블록 1만2000호를 내년 말까지 착공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8개 블록 5,000호는 2028년까지 분양과 착공을 마무리할 예정이다.LH 인천본부는 2031년이면 인천계양지구에서 입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다.LH 인천본부는 유관기관 현안 협의체 운영, 단지-주택-인프라 복합공정관리를 통해 토지 사용 시기를 6~12개월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내년에 개최되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앞두고 산업관에 참여할 국내·외 우수 기업을 모집한다. 엑스포의 핵심 콘텐츠인 산업관은 딸기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 미래 농업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조성되며, 독립부스와 기본부스 형태로 운영된다. 조직위원회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딸기 산업의 미래 비전을 선보이고, 기업 간 협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오전 창열사와 제주4·3평화공원, 국립제주호국원을 차례로 방문해 참배하며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각오를 다졌다.이번 참배는 호국영령과 4·3영령 앞에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출범을 알리고, ‘도민 최우선’의 가치 아래 도민 중심의 ‘도민 주권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첫 행선지인 창열사에서 위성곤 지사는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참배했다.방명록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이어 책임있는 도정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적었다.이어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는 4·3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저칼슘혈증 완화 '사산 감소·이유체중 증가' 모·자돈 생산성 향상...입소문에 인기몰이 중 베타코리아가 내놓고 있는 ‘피도린’은 돼지 저칼슘혈증을 완화시켜주는 초강력 칼슘제다. 15배 이상 흡수이용해 생체 내에서 칼슘 항상성과 균형을 유지시켜 준다. ‘피도린’은 모돈 분만 전·후 저칼슘증에 의해 나타날
tags :#베타코리아#피도린(Pidolin)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임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국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중앙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채움 확대, ARS 간편신고 고도화 등 신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내수부진,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과 같은 다각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왔다.이번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와 함께 창업초기 청년 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며 신공항 건설사업의 품질관리 체계를 공식화했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이번 ISO 9001 인증까지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ISO 9001은 조직의 업무 기준과 절차, 품질 개선 활동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 품질경영 인증이다. 공단은 이번 인증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 기준을 체계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해 불법 산림 훼손을 잡아내는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을 미리 차단하고, 불법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자치경찰은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4개 조를 편성하고, 제주시 관내와 제주시 동부·서부 권역, 서귀포시 전역 등 구역별로 배치한다. 또 공간정보 업무 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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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무자 협의회 개최…"학교 안전 정책 발전 모색"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 담당자들과 함께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실무자 협의회‘를 열었다. 학교 안전 예방사업 운영 연속성 및 실효성을 학보하고 학교 안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협의회ㅇ[서는 공제중앙회에서 계획한 ’202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공제중앙회가 올해 추진 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중 ▲
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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