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두 국가론 수용할 수 있는가?
북한은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서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며, 교전 중인 교전국 관계임을 선언했다.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점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금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에서도 북한은 지난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제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사업을 강...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점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금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에서도 북한은 지난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제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사업을 강...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부터 현 오영훈 도정까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하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따라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친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
‘제5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서 제주 선수들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따냈다.1일 제주도육상연맹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충북 보은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남초 5학년부 높이뛰기에 출전한 고동원는 결선에서 1m43을 뛰어넘어 이민우, 박서준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동원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육상경기장에서 열린 ‘2024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5학년부 2위에 오른데 이어 2개월 만에 전국 정상에 오르면서
제주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제주지역 지방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170억원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김남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료원은 50억590만원, 서귀포의료원은 120억1218만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의료수익은 1567억9100만원인 반면, 의료비용은 2137억5400만원으로 569억6300만원의
유명무실해진 제주지역 ‘렌터카 총량제’의 개선을 위해 싱가포르의 차량 등록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책이슈브리프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운영 사례 및 제주지역 시사점’을 통해 제주에서 운영 중인 사업용자동차 총량제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싱가포르는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로 작은 국토 면적에 59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도시국가 특성상 도로 혼잡을 줄이고, 제한된 도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0년 5월부터 등록 가능한 신규 차량의 수를 제한하는 ‘차량등록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금고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금고의 평균잔액은 1조2489억원으로 440억원의 이자수입을 냈다.평균 이자율은 3.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이자율이 높은 곳은 ▲제주 3.53% ▲서울 3.42% ▲광주 2.72% ▲전남 2.54%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108조588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2.32%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 조항을 마련, 조례를 통해 개별 종을 지정하거나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법적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과 2일 이틀간 창원에서 열린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에 제주예선을 통과한 5개교 12명의 발달장애학생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꿈을 향한 도전, 세상을 바꾸는 힘'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 영역학생들에게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도교육청간 직업교육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선 대회에서는 발달장애학생과 지도교사, 관계자 등 총 1000여명이 참가했다.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6개 종목 가죽공예, 과학상자 조립, 바리스타, 제품포장, 사무보조, 외식
인천시가 하반기 전통문화 강좌를 개설한다.시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인천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서 주 1회씩 총 8회의 ‘2024년 하반기 전통 온, 전통문화 배움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개설 강좌는 9개로 ▲지화공예 ▲단청채색 ▲목공예 ▲완초공예 ▲단소연주 ▲화각공예 ▲대금연주 A ▲대금연주 B ▲자수공예다.시 무형유산 전승자에게 직접 배우는 강좌별 수강생은 10명으로 12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은 7~12일 시 홈페이지 통합 예약시스템 또는 인
크라운해태제과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후 5시에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9회 창신제’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천년 전 백제가요 로 시작되어 최고 궁중음악으로 발전한 ‘수제천’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대형공연으로 펼쳐진다. 지난 2년간 수제천의 뿌리와 변천과정을 보여줬던 공연에 이어 올해는 전통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미래를 선보인다. 가사가 사라지며 기악곡으로 전승된 수제천에 가사를 노랫말로 공연하고, 천상의 소리로 극찬받는 수제천의 아름다움
최근 5년간 대구·경북 뺑소니 사고가 4157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폭·보복 운전으로 접수된 신고 건은 8318건으로 하루 평균 4.5건 꼴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일어난 뺑소니 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뺑소니 사고는 총 2153건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918명이 부상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난폭운전으로 2544건, 보복운전으로 1373명이 적발됐다. 경북에서는 최근 5년간 2004건의 뺑소니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가 신비로운 스웨덴 숲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한 어린이 컬렉션 ‘스콕스두바’를 오는 3일 출시한다. 이번 컬렉션은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놀이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이고 실용적인 제품들로 구성됐다.‘스콕스두바’ 컬렉션은 20여 개의 제품으로, 집 안에서도 자연을 탐험하며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스웨덴 숲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야생 동물들의 습성을 배울 수 있는 요소를 더해 놀이와 학습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이불 커버와 쿠션은 숲의 생동감 넘
혼자 사는 남자라면 누구나 이런 상상을 하기 마련이다. ‘누가 나 대신 청소기를 돌려줬으면 좋겠다. 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다. 출근할 때 옷이 항상 깨끗할 방법은 없을까. 집안 온도와 습도까지 항상 쾌적하게 관리해주는 우렁각시가 어디에 없나.’꿈만 같은 일로 보이지만 현실이다. 수년 전 독신을 선언한 만 45세 김모씨는 LG전자의 1인 스마트가전을 쓰고 나서 삶의 질이 완전히 높아졌다. ‘반려 가전’ 진화에, 상상이 현실로정신없이 바빴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퇴근길. 발걸음이 가벼워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해마다 해외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68만~380만원의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공연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해외 공연단에 따라가는 교직원들의 자부담은 0원이다.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2일 이들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해외 공연 1회당 평균 학생 1인당 자부담 비용은 △국립국악고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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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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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생활 힘들다"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30대 탈북민 체포
10여 년 전 탈북한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겠다며 버스를 훔쳐 달아나다 파주 통일대교에서 체포됐다.1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30대 남성 A씨가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쳐 달아났다. 당시 버스 안에는 차량 키가 보관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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