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통과도 안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영천 화남면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산으로까지 번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산림청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께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27대와 인력 104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또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기까지해 사유림 0.3㏊를 태우고 30여 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식반을 통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경북 포항 출신의 최상엽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5시 35분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만 87세.포항에서 태어난 고인은 포항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동시 합격했다. 법무부 검찰 1·2 과장, 대검찰청 특수2부장·공안부장·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 검찰 1·2과장, 대검찰청 특수2부장·공안부장·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주요 보직을 맡았다. 부장검사에서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 일선 지검장은 거치지 않았다. 특히 부장검사에서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한 기록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대치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3일 공수처는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됨에 따라, 오후 1시 반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 측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
세계식량가격이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4일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7.0으로 전달보다 0.5% 내렸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조사해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100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한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120.9를 기록한 뒤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며 11월 127.6까지 올랐다가 다시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샘조세프 벨란겔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앞세워 서울 삼성 썬더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가스공사는 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2024-2025 KBL 프로농구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3점슛 6개 포함 36득점 3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샘조세프 벨란겔의 활약과 3점슛 4개 포함 22득점을 올린 앤드류 니콜슨의 활약에 힘입어 114대 77로 승리를 거뒀다.1쿼터 이대헌의 2점슛 성공으로 포문을 연 가스공사는 니콜슨이 3점슛 3개를 포함해 11득점을 몰아치면서 주도권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
OK캐쉬백 오퀴즈에서 "G라이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월 9일 낮 12시경 제시된 '나르왈 ㅂ' 관련 문제는 "나르왈 로봇청소기 베스트 ㅂ 세일! 최대
Ⅰ세리가 돌아온다. 새해를 맞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다. 불확실성이 진하게 지배하는 가운데 주변에 ‘안정’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글로벌 환경은 초비상이다. ‘Tariffs are the greatest!’를 외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아온다. 글로벌 경제 질서 급변이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예고된 미·중 갈등은 관세를 둘러싼 해적 논쟁으로 촉발되고 상황에 따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야 할 처지에 있다.트럼프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때 자신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700만원 과징금과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후 관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다량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014GB 분량 데이터를 유출당했다.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
현대카드 '연간명세서' 서비스가 론칭 5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아 돌아왔다.현대카드는 회원의 지난 1년간의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 생활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연간명세서 2024'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지난 2021년 카드사 최초로 시작해 매년 선보여 온 연간명세서 서비스의 누적 이용자수는 619만명에 달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올해는 '연간명세서' 론칭 5주년을 맞아 회원이 지난 5년간 매해 결제한 총 금액을 그래프로 요약한 '5주년 리포트'를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1월 7일 시장 집무실에서 이중섭거리 명동로 상가 일원 ‘차없는 거리’추진과 관련하여 정방동상가번영회와 삼일아트리움 건물주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 전략으로 차없는 거리 지정과 아울러 항상 볼거리가 있는 문화관광 명소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특히 원도심의 중심축인 이중섭 거리‧명동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방동상가번영회와 대표적인 상가건물인 삼일아트리움의 상생 협업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시 찾고 싶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8월 말 이후 대폭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올해 경기 악화 전망,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까지 겹치며 시장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10.6포인트 하락한 7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향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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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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