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통과도 안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돌연 철회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역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홍 시장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 철회하고도 조속히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고 적었다.이어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놈이라고 선동 하더니 무
경북 포항 출신의 최상엽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5시 35분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만 87세.포항에서 태어난 고인은 포항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동시 합격했다. 법무부 검찰 1·2 과장, 대검찰청 특수2부장·공안부장·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 검찰 1·2과장, 대검찰청 특수2부장·공안부장·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주요 보직을 맡았다. 부장검사에서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 일선 지검장은 거치지 않았다. 특히 부장검사에서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한 기록은 당시
영천 화남면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산으로까지 번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산림청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께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27대와 인력 104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또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기까지해 사유림 0.3㏊를 태우고 30여 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식반을 통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계식량가격이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4일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7.0으로 전달보다 0.5% 내렸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조사해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100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한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120.9를 기록한 뒤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며 11월 127.6까지 올랐다가 다시
키움 히어로즈 내야수 김혜성이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계약을 마쳤다.AP통신에 따르면 김혜성은 3년 보장 계약과 2년 연장 옵션을 포함한 최대 22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혜성은 지난 시즌 타율 0.326, 홈런 11개, 타점 75개를 기록하며 KBO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다.키움 측은 지난달 4일 김혜성의 포스팅을 KBO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시애틀 매리너스, LA 에인절스, 마이애미 말린스 등 명문 구단들에서 김혜성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이 중 김혜성은 LA 다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대치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3일 공수처는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됨에 따라, 오후 1시 반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 측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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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
‘사천상공대상’에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에스앤케이항공㈜이 영예를 안았다.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황태부 회장 및 회원, 관내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천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차량, 휴대폰, 통신기기 등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관내 외국인투자 1호 기업으로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인재 고용 노력을 인정받았다.에스앤케이항공㈜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자회사로 편입된 민수항공 날개 생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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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소크라테스가 자주 소환된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성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수 나훈아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하며 잠자던 그를 불러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악법도 법이다’며 테스 형을 싸움에 끌어들였다.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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