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신기사
[CES 2025]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공간 제약 없는 홈 AI 구현"
삼성전자가 AI 기반 스마트홈 사업을 가정을 넘어 상업·공공영역으로 확장한다.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제품 간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맞춰주는 홈AI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한 부회장은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5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삼성전자가 강조한 '홈AI'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없앤 개인 맞춤형 서비스다. 이는 10년 이상 축적된 스마트홈 사업 경험을 바탕
[게임스톡] 컴투스홀딩스 2거래일 연속 하락 3%↓
지난 7일부터 컴투스홀딩스 주가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8일 컴투스홀딩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 하락한 3만 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의 주가는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 중 상승세 없이 하락세를 유지하며 거래를 마쳤다.이날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3만 4000원~3만 5000원대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변동을 지속하고 있다.
경주 관광객 증가세 뚜렷…지역 경제 활력 불어넣다
글로벌 관광도시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최근 3년 연속으로 4000만 명을 넘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관광산업이 회복하면서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관광 통계와 소비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주를 찾는 방문객
장흥군,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등급 받아
장흥군이 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장흥군은 평가결과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 평가에서 87.2점을 받았다.지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적합한 정보공개 운영 절차를 준수했다는 평가다.김성 장흥군수는 “군민과 소통하며 투명한 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알
금융위 “3월 말 공매도 재개 추진...STO 제도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한다.금융위가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금융위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 및 대주 담보비율을 인하한다. 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새로운 제재수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