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통과도 안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돌연 철회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역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홍 시장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 철회하고도 조속히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고 적었다.이어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놈이라고 선동 하더니 무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를 통보한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고했다.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구미 공연의 부당한 취소 이후, 이승환씨의 공연이 예정된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연 취소를 요구하면서 이승환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2024년 12월 23일 작성된 이승환씨가 반미와 미군철수를 외쳐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
◇ 5급 승진△교육파견 서영주 △농업기술원 신종희·강동균 △농업기술원 김영아 △농업기술원 차혜지 △안전정책과 오혜림 △행정지원과 권보창·박상철 △재난관리과 박병상 △지방시대정책과 박영심 △항공산업과 김은수 △문화예술과 최혜은 △체육진흥과 심일규 △장애인복지과 이진희 △환동해전략기획단 박진우 △원자력산업과 윤주현 △동물방역과 김인경 △해양수산과 허수안 △보건정책과 변상진 △보건정책과 서승균
경북 포항 출신의 최상엽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5시 35분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만 87세.포항에서 태어난 고인은 포항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동시 합격했다. 법무부 검찰 1·2 과장, 대검찰청 특수2부장·공안부장·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 검찰 1·2과장, 대검찰청 특수2부장·공안부장·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주요 보직을 맡았다. 부장검사에서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 일선 지검장은 거치지 않았다. 특히 부장검사에서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한 기록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샘조세프 벨란겔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앞세워 서울 삼성 썬더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가스공사는 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2024-2025 KBL 프로농구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3점슛 6개 포함 36득점 3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샘조세프 벨란겔의 활약과 3점슛 4개 포함 22득점을 올린 앤드류 니콜슨의 활약에 힘입어 114대 77로 승리를 거뒀다.1쿼터 이대헌의 2점슛 성공으로 포문을 연 가스공사는 니콜슨이 3점슛 3개를 포함해 11득점을 몰아치면서 주도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당정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 모두 컨트롤타워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첫 당정협의회인 만큼, 현안 공유 및 향후 탄핵정국 대응방안 등을 제외하고라도 당정이 단합하는 차원의 자리로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이다.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핵심 당직자인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가 520억 원의 잉여금을 시민 목소리를 묻지 않은 채 단기적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서둘러 결정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10만 원 지급이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냐는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 번 받은 10만 원은 사라지지만, 잉여금을 교통망 확충, 복지 서비스 강화, 균형 발전에 투자한다면 그 가치는 오래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의원은 "시청 청사 건립 부지 활용에 대해 공론화를 거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을사년 새해 도민과 함께 제주의 성장 가치를 높이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양영철 이사장은 제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격랑 속에서 고군분투한 시간을 보냈다”며 “면세점 매출 하락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했고, 휴양형 주거단지 추가 보상을 통한 토지 소유권 확보 노력과 헬스케어타운 투자 기업 사업 인수 추진 등을 통해 우리가 처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매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취임 이후부터 최우선 현안 과제로 전력을 쏟
SK케미칼이 올해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사업 중심 전략 강화로 불황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안재현 SK케미칼 대표는 8일 발표한 2025년 경영전략에서 “SK케미칼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스페셜티 영역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순환 재활용 등 또 다른 스페셜티 영역을 빠르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섬유 중심 사업 구조를 범용 소재를 거쳐 고부가 가치 소재 중심으로 성공적 변화를 이뤄낸 혁신 DNA를 바탕으로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뛰어넘고 다가올 미래 사업의 성장을 위해
https://cdn.incheonilbo.com/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열린 법사위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현장에서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한 우려 때무에 철수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공수처장은 맞다고 답했다.아래는 현장 질의응답 전문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그때 현장에서 나올 때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의 우려 때문에 철수한다고 했습니다.맞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화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까?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5시간 만에 나온 게
금융위원회가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2단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주장해왔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테슬라 등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보유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금융위는 법인들이 단계적, 점진적
㈔괴암 김주석 기념사업회 제2대 이사장으로 이주영 전 국회의원이 10일 취임한다. 사업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총회에서 이 전 의원을 추대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 전 의원은 "마산 문화·역사의 새 시대를 여는 다리가 되고, 괴암 정신을 미래의 빛으로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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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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