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는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일단 인정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국회의 12.14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하루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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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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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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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문 서귀포시장은 1월 7일 시장 집무실에서 이중섭거리 명동로 상가 일원 ‘차없는 거리’추진과 관련하여 정방동상가번영회와 삼일아트리움 건물주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 전략으로 차없는 거리 지정과 아울러 항상 볼거리가 있는 문화관광 명소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특히 원도심의 중심축인 이중섭 거리‧명동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방동상가번영회와 대표적인 상가건물인 삼일아트리움의 상생 협업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시 찾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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