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파동’으로 국정과 민생이 거대한 혼란에 빠진 가운데, 대통령의 계엄 남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5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정준호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6일 전날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윤석열식 정치검찰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한동훈식 검찰정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정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언급하며 "법기술자 한동훈 대표는 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법정구속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더니 정작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 "본인만이 법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6일 계엄령 선포 및 계엄령 선포 이후 통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확인됐다.또한 윤석열 정부는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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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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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윤대통령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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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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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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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 한해 관내 초·중·고 18개 학교와 2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성장·회복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센터는 ‘성장·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총 4,39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미디어중독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생명 존중, 인성 함양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방어자 서약서’를 작성해 학급에 전시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들 스스로 ‘방어자’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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