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가 520억 원의 잉여금을 시민 목소리를 묻지 않은 채 단기적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서둘러 결정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10만 원 지급이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냐는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 번 받은 10만 원은 사라지지만, 잉여금을 교통망 확충, 복지 서비스 강화, 균형 발전에 투자한다면 그 가치는 오래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의원은 "시청 청사 건립 부지 활용에 대해 공론화를 거
파주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52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표결 끝에 의결·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21일부터 파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파주시는 지난 1월 2일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같은 날 파주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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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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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온 영하 12도…9일 강추위 온다
인천에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8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천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1도로 관측됐다.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며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 및 수도권에 한파주의보를 발효됐다.인천을 비롯한 서울, 경
국회 본회의, 민사집행법 등 31건 안건 처리… 민생·제도 개선 법안 대거 가결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첩첩산중 경기북부산단 배정, 올해는 될까
경기도 북부지역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 우선 배분 권한을 받았음에도 대상지를 찾지 못했다. 경기침체 등 여러 난관 속에서 올해 첫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북부권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2곳에서 산업단지 물량 신청이 접수됨
[르포] 대형 화물차 '아찔한 질주'…주민 안전 위험천만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견달마을 일원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들이 과속과 신호위반 등 무법 질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8일 오후 3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50-4 부근. 이곳은 인근에 레미콘 회사와 물류센터, 다수의 버스회사 등이 모여 있어 대형차 통행
곱창가게도 카페도 울상…문 닫는 소상공인 매년 증가
전국적으로 폐업한 사업자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지역 소상공인 폐업업체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요식업 폐업률이 201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처음으로 폐업업체 수가 개업업체 보다 많았다.8일 인하대 소상공인 경제생태계 연구센터에 따르면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