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통과도 안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일갈했다. 홍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는 모두들 들고 일어 서는데 이재명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는 왜 들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한쪽은 처벌 되어야 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외 28건의 탄핵 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나?"면서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 문란이라면 탄핵 소추권 남용도 국헌 문란이 아닌가?"라고 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돌연 철회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역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홍 시장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 철회하고도 조속히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고 적었다.이어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놈이라고 선동 하더니 무
영천 화남면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산으로까지 번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산림청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께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27대와 인력 104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또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기까지해 사유림 0.3㏊를 태우고 30여 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식반을 통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계식량가격이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4일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7.0으로 전달보다 0.5% 내렸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조사해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100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한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120.9를 기록한 뒤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며 11월 127.6까지 올랐다가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대치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3일 공수처는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됨에 따라, 오후 1시 반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 측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
OK캐쉬백 오퀴즈에서 "G라이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월 9일 낮 12시경 제시된 '나르왈 ㅂ' 관련 문제는 "나르왈 로봇청소기 베스트 ㅂ 세일! 최대
Ⅰ세리가 돌아온다. 새해를 맞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다. 불확실성이 진하게 지배하는 가운데 주변에 ‘안정’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글로벌 환경은 초비상이다. ‘Tariffs are the greatest!’를 외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아온다. 글로벌 경제 질서 급변이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예고된 미·중 갈등은 관세를 둘러싼 해적 논쟁으로 촉발되고 상황에 따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야 할 처지에 있다.트럼프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때 자신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조리종사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븐조리 실습과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교육청은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제주한라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연계하여 연수를 진행한다.이번 연수는 지역대학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제주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기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병행 도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에 학교 간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700만원 과징금과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후 관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다량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014GB 분량 데이터를 유출당했다.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
중부뉴스통신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중산2동은 지난 8일 고양시립 파아란하늘어린이집에서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어린이집은
현대카드 '연간명세서' 서비스가 론칭 5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아 돌아왔다.현대카드는 회원의 지난 1년간의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 생활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연간명세서 2024'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지난 2021년 카드사 최초로 시작해 매년 선보여 온 연간명세서 서비스의 누적 이용자수는 619만명에 달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올해는 '연간명세서' 론칭 5주년을 맞아 회원이 지난 5년간 매해 결제한 총 금액을 그래프로 요약한 '5주년 리포트'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8월 말 이후 대폭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올해 경기 악화 전망,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까지 겹치며 시장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10.6포인트 하락한 7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향후 분
게이머를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레이저에서 CES 2025를 맞이해 게이머들을 위한 신규 게이밍 액세서리 및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술을 새롭게 선보였다. Razer Handheld Dock Chroma모바일 및 UMPC 게이밍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액세서리인 'Razer Handheld Dock Chroma'는 모바일 게임 장치 연결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이동에 편리하도록 콤팩트한 디자인과 더불어 6 in 1 설계로 작은 모바일 및 UMPC 기기는 강력한 콘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최신기사
대전시, 2024 지역하도급 총 2조9321억원 수주
2024년 대전지역 민간 대형건축공사장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총수주액이 2조9321억원, 하도급률은 66%로 나타났다.민간 대형건축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총수주액은 2023년 대비 2749억원 늘어났고, 하도급률은 2023년 수준을 유지했다.수주실적이 두드러진 현장은 둔산동 오피스텔, 성남1구역 정비사업, 봉명동 힐스테이트유성, 대흥2구역 정비사업, 문화8구역 정비사업 등으로 주요 공정의 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시는 건설사 현
제천시청소년센터, 운영주체 변경 재개관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는 지난 7일 운영 주체를 변경해 재개관했다. 청소년센터는 2022년 6월 19일 개원해 제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위‧수탁 계약을 통해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을 선정·체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한다. 제천시 의병대로198에 위치한 청소년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221㎡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 휴카페, 체육활동실 △2층 코딩목공실, 미디어실, 자치활동실, 동아리실 △3층 노래연습실, 다목적체육활동실, 밴드연습실, 댄스연습실
충남세종농협, 겨울철 재해대비 사전점검 나서
충남세종농협은 9일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영농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이틀간 많은 눈이 내린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폭설에 취약한 시설하우스 및 축산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농협은 겨울철 한파 및 냉해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열풍방상펜, LED보광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영농재해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6일부터 긴급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정해웅 본부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한파로 인해 취약
대전시, 올해 310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전시rk 올해 3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총 3100억원 규모 중 상반기에 16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과 지역특화 협약보증 각 600억원씩,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250억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150억원 규모로 운용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인건비·관리비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부지매입·시설투자를 지
대전 유성구,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대전 유성구가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7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에서는 공공서비스 업무 지원, 행정정보화 및 환경정비 등 13개 분야에서 37명을 모집한다.참여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1인 이상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세대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18세 이상 유성구 주민이다.선발된 참여자는 3월~6월까지 주 20~40시간 근무하며, 시급 1만30원을 기준으로, 하루 5시간 근무 시 월 150여만원의 급여와 4대 보험 혜택을 받는다.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