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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검사에게 경찰 수사만 보고 판단하게 할 수는 없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경찰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선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요구권만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여권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죄명도 검찰이 나서서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것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나타낸 예로 보인다"고 하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내에서나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인천형 행정 체제 2군 9구 시대가 개막했다.인천시는 민선 9기 인천 시정이 공식 출범한 7월 1일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출범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를 개최하고 '2군 9구' 체제의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군·구 단체장, 유관 기관장, 시민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행정 체제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행정 체제 개편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31년간 유지돼 온
배재학당총동창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김동연 제39대 배재학당총동창회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층 로비 쪽으로 가서 협회 우편함에 탄원서를 집어 넣었고다.김동연 회장은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발생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광주제일고 학생 선수와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거듭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후배들은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잘못을 깨닫
신상진 성남시장은 4일 "분당중앙과학고를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선도 모델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신 시장은 이날 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7학년도 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입학설명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이 자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광주 분당중앙고등학교장 등 교육계 관계자와 학생·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신상진 시장은 "2027년 3월 개교를 앞둔 분당중앙과학고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실험시설을 갖
최근 정부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검토 움직임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실익도 명분도 없는 공항 통합 논의는 국가 항공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공항 통합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 인천경실련, 인천YMCA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
서울 강서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돕기 위해 '여름방학 청소년 체육교실'을 운영한다.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공공 및 민간 체육 시설에서 진행된다.올해는 초·중·고등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하며 한층 다양해진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음악줄넘기' 교실이 새롭게 개설됐다.3일 강서구에 따르면 이번 체육교실은 ▲음악줄넘기 ▲인공암벽 ▲아이스 스케이트 ▲볼링 ▲여아 풋살 ▲탁구(초등
성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스마트 버스쉘터 107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버스쉘터는 모두 195개소 이상으로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갖추게 된다.스마트 버스쉘터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냉난방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다. 기존 버스정류장에 정보통신기술과 생활편의 기능을 접목했으며, 액정표시장치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경영권 분쟁을 보였던 한미약품그룹의 주요 주주 간 쥬식 거래가 잇따르면서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단일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 장남 측 잔여 지분을 사들이기로 하면서다.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전날 개인 최다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보통주 360만4799주를 장외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주당 취득 단가는 4만7920원으로, 거래 금액은 약 1727억 원이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신 회장의 지분율은 22.88%에서 28.15%로 높아진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8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효능감 높은 행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시청 구성원의 단합을 통해 현재의 재정위기를 정면 돌파하자”고 당부하면서 모든 공직자가 현재의 재정위기를 직시하되 이를 효능감 높은 행정을 구현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주문했다. 조 시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거듭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위기감을 부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출범 후 1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미“라며 “시장이 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 “끝난 것 같다”고 밝혔다. AP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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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장동혁 당 대표의 제명 및 출당을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우리 당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의 무책임과 바른말 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에 저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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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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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체인 AI 에이전트 인프라를 개발하는 탈루스가 첫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탈루스/ac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수이 재단, 두바이 기반 1억 달러 규모의 시카다 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됐다.시카다가 주도한 ‘데모데이 트랙’과 탈루스가 운영한 ‘제품 통합 트랙’으로 구성됐으며, RWA, AI, DeFi, 인프라, 게이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여 개 글로벌 팀이 지원했다.탈루스팀은 단순 토큰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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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가 한 달 만에 28건이 또 늘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09건을 심의해 548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위원회가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총 3만9669건으로 내달 4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인천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787건으로 전월 3,759건 대비 28건 늘었다.시도별로 보면 서울 1만1478건, 경기 8,778건, 대전 4,433건, 부산 4,05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도내 수소차 민간보급이 시작됐지만, 충전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총 79대를 지원하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의 지원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74대 신청이 접수됐다.올해 6월말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수소차는 총 101대로, 도내 운행중인 차량의 80%에 육박하는 숫자가 새롭게 보급되는 것이다.수소차 보조금은 제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국비 2250만원과 도비 1700만원 총 3950만원이 지원된다.약 8000만원에 달하는 수소차 구매 비용의 절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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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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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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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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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문화회관은 7월 11일 오후 3시, 7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우리소리 바라지를 초청하여 창극「돈의 신」을 개최한다. □ 창극「돈의 신」은 그리스 희극‘부의 신’을 전통 연희극 형태로 창작한 공연으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난과 부에 관한 질문을 배우, 악사, 소리꾼, 춤꾼이 함께 한국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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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베트남 아그리뱅크와 디지털 농업금융 협력을 본격화한다. 올해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아그리뱅크 경영진이 이번 주 한국을 찾았다.농협은행은 팜 또안 브엉 아그리뱅크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실무진이 7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방한은 지난 4월 하노이에서 맺은 디지털 농업금융 협업 협약의 후속 일정이다. 두 기관은 영농·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카드 기반 해외송금·K-콘텐츠 연계 카드상품 출시, 아그리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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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제2기 충북교육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바탕으로 실용·포용·안심·상생·책임의 다섯 가지 가치를 중심에 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포용’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분야다. 교육의 출발점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두고 교육비 부담은 줄이며 지역과 환경에 따른 교육격차까지 해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포용교육의 중심에는 ‘학생 중심 포용 프로젝트’와 ‘부모 안심 5GO’가 있다. 학생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학부모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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