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주식발행초과금 감액한 비거주자 배당소득....원천징수 해당 안 돼“
상법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는 소...
국세청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는 소...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2025년 연간 확정 실적을 공시하며 수익성 중심 경영 성과를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쿠콘의 2025년 연간 매출액은 694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88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특히 4분기에는 매출 180억9000만원, 영업이익 50억1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8.2% 성장했다.쿠콘은 2025년을 ‘저원가성 사업 축소와 고수익 사업 집중을 통한 체질 전환의 해’로 삼고
’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16일 09시부터 31일 18시까지 기간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금융위원회는 3.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상속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적 유인을 통해 공익 재원을 확대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회장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이 일선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계명문화대학교는 3월 19일 교내 동산관 대회의실에서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와 중소기업 기술사관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간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혁신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계명문화대학교 박승호 총장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직능연, 청년층 비경제활동 ‘외연 확산·내재 심화’ 동시 진행 실증 분석‘쉬었음’ 청년층이 팬데믹 이후 일시적 현상을 넘어 특정 세대와 연령대에 고착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313호’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연령별 전이 경로와 코호트별 특성을 분석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헌혈 이색 프로모션이 `반짝 특수'에 그치면서 충북 지역 혈액 수급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유행 아이템을 앞세운 보상 위주의 수급 정책을 넘어 근본적인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9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충북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4.0일분으로 집계됐다.지난 1~2월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두바이 쫀득 쿠키' 증정 이벤트 당시, 보건복지부 권장 보유량인 5일분을 상회하며 모처럼 훈풍이 불었던 것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수치다.단 한 달 만에 안정권에서 이탈해 다시
부산 연제구의회 김미화 의원이 19일 제9대 연제구의회 마지막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제구의 미래 방향이다"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를 만드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주민 삶과 직결된 아동·청소년 정책과 돌봄, 교육환경 개선, 복지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예산과 정책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가 청소.위생관리 전문 사회적 기업과 손 잡고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는 주식회사 체인지팩토리와 2026년 지역자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청소 및 위생관리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두 기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 및 위생관리 분야 교육을 비롯해, 관련 기술지원, 현장연계 및 후속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참여주민 직무역량 강화
기업 2·3세대 최고경영자 10명 중 4명은 승계 시점에서 주거래은행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대부터 이어온 거래 관계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은행들은 '골든타임'을 선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6 개인금융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2·3세대 CEO의 약 41.7%가 기업금융 주거래은행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영 참여 시기와 승계 이후 각각 50%씩 비슷한 비중으로 주거래
트럼프 최고 사령관은 6명의 용감한 전사자를 추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도버 공군기지에서 피트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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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안성환 전 의장,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낡은 판 깨고, 새로운 판 열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새로운 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안성환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13일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광명시장 후보군 중 유력 주자로 꼽혀 온 안성환 전 의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민주당 광명시장 경선 구도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성환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과 함께 광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광명은 지금 대변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낡고 수동적인 행정을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혁신의 판을 열어야 광명의 성장동력을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의성 다인면 산림 인접 화재 1시간 만에 진화…헬기 10대 긴급 투입
14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에서 발생한 산림 인접 화재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쯤 다인면 덕지리 인근 수로 주변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과 산림 당국은 헬기와 차량, 인력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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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도군농민사관학교 입학식 개최
청도군은 지난 3월 18일 청도군농민사관학교 개강식을 개최하고 137명의 신입생과 함께 본격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제22기 청도반시아카데미, 제18기 복숭아아카데미, 제18기 귀농영농아카데미와 더불어, 스마트 농업과 친환경 농업을 접목한 ‘제1기 스마트친환경 과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총 4개 과정
경산시, 딥테크 벤처창업 혁신 거점 『임당유니콘파크』조성 공사 현장 점검 실시
경산시는 18일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일원에 조성 중인 『임당유니콘파크』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점검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관계자, 조성 사업 대표 협력 기관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청도군,‘2026 상반기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운영
청도군은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행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월 19일 매전면을 시작으로 ‘2026 상반기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 3. 19. 매전면 ▲ 3. 24. 금천면 ▲ 3. 25 이서면 ▲ 3. 30. 각북면 ▲ 3. 31. 운문면 ▲ 4. 1. 각남면 ▲ 4.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경산시운영위원회 경산시장학회 500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경산시 운영위원회가 19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 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경산시 운영위원회는 경북 도내 회원사에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및 신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