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존 관내 체납자 중심의 가택수색을 관외 체납자까지 확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가 주요 대상이다.시는 건설기계, 고가 이륜차 등 현장에서 압류 가능한 재산에 대한 직접 징수는 물론, 미회수 수표 확보를 위
서귀포시는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 상하수도 및 지하수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1일 밝혔다.서귀포시 9월말 기준 체납액은 24억1백만원으로 장기·고액체납이 216개소/1,220백만 원으로 50.8%에 달한 상황이다.시는 이 기간 읍면동 검침원 43명을 징수 대책반으로 편성, 전화·방문납부를 독려하고, 3회 이상 체납중인 장기·고액체납자 중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예고장 발부 및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
성남시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시는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 361억 원을 정리했다.
서귀포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해 상하수도.지하수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9월말 기준 체납액은 24억100만원으로 장기·고액체납은 216개소 12억2000만 원으로 50.8%에 달한 상황이다.서귀포시는 이 기간 읍면동 검침원 43명을 징수 대책반으로 편성해 전화·방문납부를 독려하고, 3회 이상 체납중인 장기·고액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예고장 발부와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다만, 생계가 어려운
창원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자는 1,327명이며, 체납액은 총 57억 원에 달한다. 주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장등록업 등이 포함된다.창원시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앞서 11월 중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
경산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의 8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78억 원과 160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 기간 중 현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납세 능력이 있는 고질적·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조사·압류 및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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