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웅양면은 11월 20일 웅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마을 이장들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하반기 징수 현황을 점검하며, 올해 하반기에 발생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납부 독려 협조 등 마을 이장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체납액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종중
삼척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2025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일제 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 문자를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추심할 예정이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공매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고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6일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를 경기도 주최, 고양시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은 전국 35개 자치단체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모두 835점이다.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압류한 에르메
경산시는 11월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포함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부산지역 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 결과 추가 징수가 확인됐다. 부산시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5명...
창녕군은 10월 경남도와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세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광역징수반은 고액 체납자 중 납세태만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실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조사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계획서를 내게 할 예정이다. 악성 체납자에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특히 3명으로 구성된 ‘관외 징수팀’을 통해 서울과 경기 등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징수팀은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경제적 상황과 생활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서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추진 대
충남 보령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 등에 대해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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