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국세청은 오는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형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소멸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하는 반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강화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한다.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터널링 탈세,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공익법인 악용 사례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지목돼 온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해 압류와 강제 개봉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에 나섰다.
도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장기간 체납한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2개의 대여금고를 확인해 압류 조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세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관세 체납액 873억여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징수액 637억여원보다 236억여원 증가한 규모이고, 실제 징수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서울세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과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가운데, 가상자산, 경매 배당금, 공탁금 등 신규 세원 발굴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연속 시행하는 등 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충남 금산군이 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 14억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징수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중점과제 추진에 돌입한다. 현재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58억4600만원이며 세부 분야는 충남도 세외수입 1400만원, 금산군 세외수입 일반회계 56억3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억9800만원 등이다. 군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충북 증평군은 지역 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맞춤형 외국어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 언어 장벽에 따른 체납을 줄이고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군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4개 언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이와 함께 이장회의, 군민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외국인 납세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체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1월 30일 관세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출국금지 조치를 통한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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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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