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성폭력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다르게 사안 조사 등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취지로 2008년 신설됐지만, 성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지난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한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고 교육감은 “정부의 교육 재정 개편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대로라면 제주교육의 근간과 제주 미래의 근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7일 여수 소노캄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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