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시민 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가속화된 삶의 속도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번아웃을 경험한다.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무기력감과 소진감을 느
김진수 기자 = 부산 남구는 성인들의 진로와 꿈을 지원하고 육체·정신적 건강을 가꾸는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평생학습관(남구청 별관
김만식 기자 = 음성군보건소는 부모와 아이가 교감을 나누고 아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기 ‘베이비 마시지 교실’을 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 105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명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승리이며...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를 연중 모집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활동이다.이용
13시간전
전남 함평군은 최근 수해 피해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해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Generic placeholder image
솔루투스, DB손보 출자 신기술조합으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AI 보험기술 스타트업 '솔루투스'가 DB손해보험이 출자한 '디비디지털혁신 신기술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솔루투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AI 인재 추가 채용 ▲기존 분석모델의 고도화 ▲보험 설계사 및 고객용 AI 기반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밤의 유산을 거닐다 '2025 강릉국가유산야행' 14일 팡파르~
1시간전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는 2025 강릉국가유산야행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강릉대도호부관아, 서부시장, 명주동 일원에서 개최된다.국가유산청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문화원이 주관하는 강릉국가유산야행은 지난 2016년 첫 회를 시작으로 10주년을 맞아, 대폭 확대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콘텐츠로 더욱 풍성한 야간 문화축제를 선보인다.역사문화시설 개방 및 전시·체험·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밤에 즐길 수 있는 8가지 테마 42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야행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더리움도 2만달러 넘는다…"7년 채널 돌파 시 375% 뛸 것"
이더리움이 최근 4000달러를 돌파하며 7개월 만의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2만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초강세 전망을 내놨다.지난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기 트레이더 머를린은 이더리움 가격이 지난 7년간 유지해 온 거대한 상승 채널 안에서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멀레인이 분석한 월봉 차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지난 7년간 꾸준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거대한 상승 채널 안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잡수시고! 노시고! 주무시고 가이소!”
2시간전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햇전어의 전설이 올해도 시작된다.대한민국 청정바다, 삼천포항에서 여름 전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제22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삼천포항 팔포음식특화지구 일원에서 열린다.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는 전국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삼천포 여름 햇전어를 주제로,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올해 축제는 이윤옥 퓨전국악, 소리랑문화예술단, 마도갈방아소리공연, 소리마음앙상블예술단을 비롯해 강대풍, 배진아, 이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시, 2025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도전자를 모십니다"
1시간전
삼척시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품질은 높고 가격은 합리적인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모집한다.‘착한가격업소’는 착한 가격, 청결한 환경, 정성 가득한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우수 업소로, 매년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있다. 현재 삼척시에는 34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모집 대상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넘은 관내 업소로, 평가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오는 8월 27일까지, 삼척시청 경제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경청, 국제여객선사 두원상선(주)과 복지 제휴 체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동해해경청 소회의실에서 국제여객선사인 두원상선 주식회사와 해양경찰, 민간통역인의 복지 향상 및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이번 업무제휴로 동해해경청은 경찰관들의 국제 견문을 확대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통역인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이바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두원상선 주식회사는 현재 북극항로인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과 동해항-일본 사카이미나토 노선을 주1회 정기 운항 중이다. 이번 제휴는 전국 해양경찰관, 해양경찰에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