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지역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은 22일 78세인 A씨가 67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선고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했다.이 판결문은 법률 용어 대신 일상 용어로 쓰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삽입됐다.A씨는 B씨 집 도색과 방수 공사를 하고 총 112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4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A씨가 720만원을 더 받을 증거가 없고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다.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고기철 전 후보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제주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실제 투표 차질 사례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된다.고 전 후보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통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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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 안방이었던 남자 역사에는 유독 감옥에서 더 유명해진 인물들이 있다. 존 릴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잉글랜드 북부 더럼 지...
김해시가 민원인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행정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승소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포상은 김해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제10대 안양시의회가 의장 선출을 놓고 원구성도 못한 채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의장 선임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남시가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소송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항소심 대응에 들어갔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뒤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은 12년째 이어지는 하남시와 LH 간 992억 원 규모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가짜 암호화폐 지갑 애플리케이션으로 약 18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잃은 고객 3명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7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앱스토어에 유통된 가짜 '스패로우 월렛' 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의 앱 심사와 사후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이번 소송의 쟁점은 앱스토어가 안전한 유통망이라는 애플의 메시지와 실제 심사 체계 사이의 간극이다. 원고들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안전한 장터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아마존을 상대로 자사 직원 빼가기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25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아마존이 피아 발로를 비롯한 자사 인력을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며 불법적으로 영입했다고 주장했다.소송의 중심에는 피아 발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전 오리지널 마케팅 수석부사장이 있다. 피아 발로는 오는 8월 3일부터 아마존의 오리지널 시리즈 마케팅 총괄을 맡을 예정이지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그의 고용 계약이
테슬라의 휴스턴 완전자율주행 시험 운영을 맡았던 전 관리자가 안전 인력과 자원 부족 문제를 제기한 뒤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8일 IT매체 엔가젯 등에 따르면, 하비에르 메드라노는 테슬라의 안전 감독 체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로보택시가 공공도로의 위험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하비에르 메드라노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FSD 시험 차량에 동승하는 안전 운영자 팀을 관리했다. 주요 업무는 주행 영
오픈AI와 아이오가 상표권 분쟁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소송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28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7일간 소송 일정을 중단하고 합의안 마무리를 위한 시간을 부여했다.이번 분쟁은 오픈AI가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아이오 프로덕츠를 인수해 차세대 인공지능 기기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한 뒤 시작됐다. 아이오는 오픈AI와 조니 아이브 측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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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월명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58년 만에 준공했다.월명공원은 1967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토지 보상비와 공원 조성비를 확보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묶였다.청주시는 공원 일부를 민간 개발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토지 보상비 351억 원과 도로 공사비 38억 원, 공원 조성비 63억 원 등 452억 원을 투입해 14만여㎡ 중 10만2487㎡를 공원으로 조성했고, 나머지 잔여 용지에는 87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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