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내년 10월 2일자로 설립 78년 만에 해체되는 가운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함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일원에 들어서는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변동 없이 기존 계획대로 건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1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지검 북부지청 건립으로 112억
경실련이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 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국민적 의혹이 더욱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집단적으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 검사장이 17일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검찰 내부 반발이 정치권의 ‘집단 항명’ 규정과 징계 추진으로 이어지자 검사장급 인사들의 자진 사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나란히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했다. 박 지검장은 주변에 “검찰 조직이 혼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안정을 찾길 바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 검사장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의혹으로 민영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법무부의 진상조사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이며, 해당 교도관은 그를 민영교도소로 이감해줬다며 금전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수감자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이 교도소로 뽑아줬으니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호중은 A씨 요구에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에게 이를 털어놨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교도소 이감을 도와줬다며 금품을 요구한 민간 교도관이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A씨는 지난 9월 김씨에게 접근해 “내가 소망교도소에 오게 도와줬으니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에게 이
시민단체 경실련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을 18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매일 이재명 정권을 향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권에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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