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소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마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오후 3시 17분께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윤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
구미시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해 구미의 미래를 바꿀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장호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구미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소재·부품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구미시가 ‘K-방산’의 수출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사고 대비 초동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해양사고를 가정해 진행되며 즉응태세 유지를 위해 익수자 발견 및 상황전파, 구조활동, 응급조치 등 전과정을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구성해 해양사고 발생 시 누구나 즉시 인명구조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찰관 양성이 목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구조역량 강화 특별 훈련을 통해 어떠한 해양사고 상황에서도 즉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 전문가로 거듭날
경상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던'2025 초대형 산불' 발생 1주기를 맞이하여 관련 실·국장회의를 개최, 그간의 피해 복구 성과를 점검하고, 단순한 복구를 넘어 피해지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특별법 시행령이 금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 접수를 27년 1월28일까지 1년간 시행하고, 피해지역 복구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해 피해 지역을 경
경북 울릉군이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까. 경북도가 2026년 1~2월 울릉도 여객선 이용객을 집계한 결과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비수기로 여겨지던 겨울철에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울릉도가 사계절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도가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여객선 동절기 운임지원', '군 장병 가족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과 함께 겨울바다와 설경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이 결합된 효과로 분석된다. 울릉도에서는 겨울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눈꽃 맨발걷기 축제'와 '윈터 문화여행' 등 다양한 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성평등 국가로 거듭나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매년 이날이 되면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의 지난한 발걸음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탄핵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계 여성의 날임을 강조하며 “2024년 내란 위기 극복을 위해 광장에서 연대했던 여성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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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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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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