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경영성과급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적 조치"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광주특별시당은 4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침은 '기업 이
외국인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해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이 올해 6월 말 기준 323억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약 16억 원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력 확대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가입·지급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권리자가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말 기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5만4572건, 323억5700만 원이었다.휴면보험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초과세수를 불평등 해소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초과세수 불평등해소 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늘어난 세금을 △청년 일자리·주거 보장 △산업전환 노동자 고용 보장 △기후·에너지 녹색전환 △농촌 기본소득 △전 국민 국민연금 가입 △간병비 국가책임제 등 6대 과제에 우선 투입을 제안했다. 전상헌기자
충북 음성군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이는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고, 올해 음성군 생활임금 1만1841원보다 789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263만9670원이다.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교육·문화생활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마련된 제도다.적용 대상은 음성군과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군비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
“통합 방향을 먼저 결정한 뒤 노동조건을 사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통합안을 마련하는 과정부터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발전공기업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순모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이 9월 통합안 마련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고용과 근무지, 임금·복지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앞장 서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박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석탄화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충남이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산업과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석탄화력 폐지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협력업체의 어려움, 지역경제 위축까지 지역에 홀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충남도가 ‘제3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단을 꾸리고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 도는 14일 아산시에 위치한 아우름 충남공동체플랫폼에서 노동단체,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노사민정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역 노동정책의 이정표로, △비전 및 목표 △취약계층 및 일반 노동자 권리 보호 핵심 정책 과제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노동 관련 조사·연구·교육
충북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4일 취약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노사민정협의회는 청·장년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생활환경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마련했다.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충주 시내버스 정비사업소 2곳에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한데 이은 두 번째 지원이다.협의회는 생활환경 쓰레기 수거업체 5곳의 현장 노동자 150여명에게 안전용품을 직접 전달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특히 열악한 새벽 근무
미국에서 로보택시 운행이 늘면서 서비스 확대 조건을 둘러싼 규제 갈등도 커지고 있다.24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쟁점은 로보택시 도입 자체보다 안전성 입증 방식과 지방정부의 통제권, 노동자 보호, 서비스 확대 속도에 집중되고 있다.뉴욕에서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올해 초 뉴욕시 외 지역에서 무인 로보택시를 허용하는 제안을 철회했다. 택시기사와 노동조합, 주의회의 반대가 이어진 가운데 제안 철회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뉴욕주에서는 상업용 무인 로보택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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