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토양오염 사후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토양 환경 관리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토양오염 확인 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정화계획서조차 내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성실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
창원강소기업협의회는 21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에서 회원기업 및 창원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창원강소기업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6기 임원진 선임을 비롯해 2025년도 예·결산 승인과 정관 일부 개정 등을 의결하며 협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제5대 창원시정 출범에 발맞춰 협의회를 새롭게 이끌어 갈 제6기 임원진이 선임됐다. 신기수 ㈜대건테크 회장이 제6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부회장과 사무총장, 정무이사, 회계감사 등 신임 임원진도
봉화군은 민선9기 출범에 따라 군정 운영 방향과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새로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하고,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봉화군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통해 건강한 봉화를 만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실행계획 수립·이행 ▲종사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생략돼 통신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수출, 사용이력 관리 절차도 구체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가 무선국 개설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도세’ 논란을 초래했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으로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다.제주도는 민선 8기 때 연간 관광객이 1300만명에 이르면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달하자 환경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2023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제주
옹진군은 오는 20일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개정 시행과 관련해,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규정 개정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 속에서 야간운항 제한으로 불편을 감내해 온 서해5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개선하는 조치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적용되던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그동안 서해5도 주민들은 야간운항 제한으로 일상생활과 교통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교보증권이 오는 8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16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8월 27일 오전 9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 본사 19층 강당에서 열린다.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7월 16일이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4명이 참석했고 불참한 사외이사는 없었다.이번 임시주주총회에는 총 3개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의안은 정관 변경의 건으로, 제1-1호는 상법 개정
전자부품 제조 업체 경인전자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정관 변경 및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8월 27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벽산/경인디지털밸리2차 B2 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8월 3일로 명시됐다.이번 이사회는 2026년 7월 16일 결의됐으며, 사외이사 1명이 참석하고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보고됐다.주주총회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기반으로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실 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도 추진한다.온라인에 유통되는 AI 생성물에 표시제를 도입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와 AI 생성 콘텐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미통위는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이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피상속인의 딸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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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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