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의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 관련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한 뒤 지난달 30일 경찰에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대전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건설기술진
절단한 환자 다리를 잘못 배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병실서 다리 절단 행위… 의료법상 처벌 규정 없어 미입건 절단된 환자의 신체 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의 한 요양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및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진경찰서는 20일 송악사회복지관에서 송악실버학당 수강생 및 봉사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최근 카드 배송원이나 카드사 상담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피싱범들은 금융감독원·검찰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으며 특히 50~70대를 대상으로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지난 6월 합덕읍에서 60대 여성이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금 2
여성 피의자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경찰관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고소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간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된 검사 A씨와 검찰 수사관 B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경찰관 C씨는 2024년 11월 8일 피의자를 호송 중 추행 혐의로 기소됐
19시간전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의 검찰 송치에 대해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이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참사
대한축구협회 소속 직원들이 외국인 심판 등에게 여덟 차례 성접대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약 6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정작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대한축구협회 징계조치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를 13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축협의 성접대 비용 지출을 수사기관이 사실상 '축구협회를 위한 정상 업무'로 인정해 면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촉구한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검찰을 조문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새 형소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법안 발효 전부터 여러 휴유증이 예견되는 만큼 초기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새로운 법이 낳고있는 우려는 시행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에 그치지 않는다.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집권당이 야당과는 고사하고 변변한 당내 조율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관철했다는 사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반대 여론전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8월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의 극한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다. 중요한 건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는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 체제 구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소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 계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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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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