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것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 예고했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종묘 정전에서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중심 건물인 정전 일대를 둘러본 뒤,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최 장관은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
수원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구역 지정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경기 수원시는 31일 장안구 경수대로 815-2 현지에서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착공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승원 국회의원,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지수 조합장과 조합원,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111-3구역은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다시 해제가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마침내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
하남시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에 하남시를 포함한 데 대해 23일 국토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했다.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22일,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공실이 늘어남에 따라, 매화초 통학아동의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현재 영통1구역은 전체 968세대 중 551세대가 이사를 완료해 약 57%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주기간은 올해 11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공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이날 현장에는 장수석 구청장을 비롯해 배지환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으며, 조합에서 운영하는 범죄 예방팀의 순
의정부시는 10월 14일 고시한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를 기점으로, 가능동 일대 재개발사업 8개 구역의 추진위 구성을 승인했다.이번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 조치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추진위원 등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주민공람을 마친 구역의 추진위를 신속히 처리한 사례다.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됐
수원특례시는 17일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30곳을 선정했다. 재개발 후보지는 ▲장안구 연무동 61 ▲송죽동 462 ▲정자동 328 ▲송죽동 385-7 ▲조원동 741 ▲조원동 566-2 ▲송죽동 277-64 ▲파장동 569-3 ▲파장동 622 ▲파장동 421-4 일대와 ▲팔달구 지동 110-15 ▲지동 475 ▲매교동 161 ▲우만동 477 ▲우만동 503-7 ▲우만동 300 일대, ▲권선구 세류동 97 ▲서둔동 188-2 ▲호매실동 405-1 일대, 그리고 ▲영통구 매탄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11월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분양한다. 인천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두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룬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단지는 상인천초교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568세대 중 73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춰 눈길을 끈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 가능한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코리아신탁이 1,191세대 규모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맡는다.동작구는 최근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코리아신탁을 지정·고시했다. 상도14구역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원의 50,788㎡ 면적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91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상도14구역은 서울시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어 지난 4월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이 완료되었으며,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까지 받을 정도로 빠르게 사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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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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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 17개사 참여! 달성군, 19일 현장 채용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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