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을사년 새해 도민과 함께 제주의 성장 가치를 높이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양영철 이사장은 제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격랑 속에서 고군분투한 시간을 보냈다”며 “면세점 매출 하락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했고, 휴양형 주거단지 추가 보상을 통한 토지 소유권 확보 노력과 헬스케어타운 투자 기업 사업 인수 추진 등을 통해 우리가 처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매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취임 이후부터 최우선 현안 과제로 전력을 쏟
합천군은 2월까지 민원지적과 내에 상설 상담창구를 마련해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 상담창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과 군민의 고충 및 궁금증을 사전에 청취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운영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매년 3월 시작해 다음 연도 말 완료를 목표로 하며, 각 지구별로 책임 담당자가 지정되어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군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지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 설정 기준, 공유토지 처리
포항시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영일대 주차장 부지에 대한 민간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공모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앞두고 국내외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공모 대상지는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12번지 일대 약 6869㎡ 규모의 현 250면의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 부지다.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부지의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이번 공모로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포항시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영일대 주차장 부지에 대한 민간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앞두고 국내외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공모 대상지는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12번지 일대 약 6,869㎡ 규모의 현 250면의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 부지다.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부지의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이번 공모로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MICE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업 자금 조달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특별법 개정안에는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 방식을 위해 지방채 한도 범위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고, 민간·군 공항 통합 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과 주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신공항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대구시는 31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구시 주도의 공영 개발로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도 범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 뿐 아니라 민간 공항도 대구시가 위탁해 건설하도록 민·군 공항 통합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조기 보상과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
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계획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공고는 2023년 10월 승인·고시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공정하게 보상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공고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보상판매팀,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상분양팀, 세종시청 산업입지과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열
충북 충주의 관광명소인 탄금대가 역사문화정원으로 재정비된다.현재 탄금대 시설물은 노후화된 상태지만, 탄금대 토지 소유 주체가 개인이어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렵고, 자연유산으로 되어 있어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경관의 변화가 있는 새로운 구조물 등의 설치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이에 시는 2023년 말 소유주와 무상 임대 협약을 맺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비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맞이했다.시는 2024년 맨발걷기 수요에 맞춰 맨발걷기 길을 조성했고, 2025년까지 경관정비를 목표로 노후 계단과 난간 정비 등 노
-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총 8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토지 수용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후 원고는 2009.2.20.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의 1심 판결1)에서 원고는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증액분 원금 8,603,174,760원
서범수 의원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현안 해결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 내놓았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6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사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가 전문가와 함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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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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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속초시가 2024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따른 결과다.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속초시는 적극적이고 충실한 정보공개 운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에서 기초지자체 시 유형 평균인 89.
홍천군, 노인통합돌봄 TF 구축으로 초고령 사회 대비
홍천군은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 통합돌봄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돌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공모사업에 선정된 홍천군은 본격적으로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홍천군은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노인통합돌봄지원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거주지에서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 및 강화에 힘쓸
유럽 가스수출 루트 막힌 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 공급 확대 조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 경로의 차단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의 공급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8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의 가스 공급량을 연간 최대 150억㎥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발표했다.알렉세이 그리바치 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기금 부대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거치는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 처리용량을 역류 기술로 늘리고 있다”며 "연 100억∼120억㎥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또한 내년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이 설계 용량
원주지방환경청, 강원·충북지역 환경기초시설 예산 4,390억원 지원
원주지방환경청은 2025년 강원 및 충북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을 위해 국고 등 4,3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강원 18개 시군에 442개 사업 3,174억원, 충청북도 5개 시군에 293개 사업 1,216억원을 지원한다.이중 하수도 예산은 2,846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대상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등이다.올해 하수도 예
"홍천군, 올해에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한다"
2025년에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합니다. 홍천군이 농촌 노동력 부족과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홍천군은 작년 12월 말까지 시행 중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혜택을 통해 농업인들은 지역 내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기종의 농기계을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농가들은 농업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신영재 홍천군수는 "농업기계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