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벌인다고 14일 밝혔다.단속은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한다.단속에선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 및 판매 △식품 성분 등 거짓 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살펴본다.특히 축산물 원산지 위조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준수해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해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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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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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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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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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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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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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경상북도개발공사,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 삽 뜨다
대한민국 베어링 산업의 미래를 이끌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9월 26일, 본격적인 첫 삽을 떴다. 이번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경상북도·영주시·경상북도개발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기업인 등 약 700여명이 참석하여 영주 국가산업단지 의 출발을 함께했다. ‘베어링’은 기계 산업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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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정자원 화재, 오후 6시 완전 진화…발생 22시간만"
소방청은 전날인 26일 오후 8시 20분께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약 22시간만인 27일 오후 6시께 완전 진화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해산하고, 상황대책반으로 전환했다.소방당국은 전산실에서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2∼3일 정도 소화수조에 담가둬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이번 화재로 작업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건물 일부와 전산 장비가 타는 등 재산 피해도 났다.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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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둘째 날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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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둘째 날인 9월 27일에는 축제의 진짜 매력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개막의 열기를 이어받아 탈춤공연장과 도심 곳곳에서 전통과 현대,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탈춤공연장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한국 탈춤의 대표작인 하회별신굿탈놀이가 무대에 오른다. 이어 강령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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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대국민서비스 436개…나머지는 행정내부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전산실 화재로 멈춘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 가운데 436개가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로 드러났다.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후 5시 기준 보고서를 통해 "전산시스템 647개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동이 중단된 서비스에는 ▲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우체국 ▲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 행정안전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