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민간임대주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4일부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겸 원내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최 의원은 CJ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부대표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 당직이다. 정책 감각과 현장 이해도를 겸비한 인물로, 특히 정제된 언어와 명확한 논리로 당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최근 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일탈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상법 개정안·세제 개편안·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조세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해 자문을 하고 세제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이전오 신임 위원장은 대학에서 18년간 조세법학의 보급과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섰으며, 조세법 학술 저서 발간과 함께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분야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 세제와 세정 관련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조세법학자로서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한
신영대 국회의원이 7월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h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표적 세제 지원 방안으로,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코스피가 1일 단숨에 3110선으로 후퇴했다. 전날 세제 개편안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증시에 충격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금융·반도체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으며, 코스닥도 800선을 내줬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 하락한 3119.41에 장을 마감했다. 하락률 기준으로는 지난 4월 7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당시에는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했었다.지수는 장 초반 3210.32로 출발하며 전
태안군이 농촌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생활개선 기술전달 연찬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생활개선 기술전달 연찬회는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촌여성의 합리적인 생활방식 실천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고자 실시됐다. 올해 연찬회의 경우 각 읍면에서 생활개선회원 4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앞치마 만들기 △양산 만들기 △크로스 가방 만들기 △세제 만들기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이뤄졌다. 연찬회에 참여한 원북면 생활개선회 배정숙 회
농협 경제지주가 농협하나로마트 창립 5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을 통해 동시에 운영된다.이번 할인행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은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은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행사 기간 중 하나로마트 전 매장에서는 주요 농축수산물인 자두, 한우, 멸치, 무, 대파를 비롯해 라면, 음료 등 가공식품과 키친타올, 세제 등 생활용
7월 31일 발표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됐다.세무사회는 매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세제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 혁신이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1일 평가했다.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세제개편’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 코스피가 3.38% 폭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이 증발했다"고 지적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 강타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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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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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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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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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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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8월부터 부서별로 관리·운용 중인 공용차량을 전 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통합체계로 전환해 운용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책은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에 각 부서별 ‘소유’ 개념으로 운영되었던 차량을 ‘공유’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차량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용차량 17대를 대상으로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적용한다.이로써 부서간 차량 이용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됨은 물론, 배차신청·운행일지 작성 등 불필요한 업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