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카이스트 AI 팩토리 랩에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갖고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2일 AI 로봇·자동차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간담회다. ·구윤철 부총리는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는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예산·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매년 그렇듯 방대한 개편 내용이 쏟아졌지만, 언론과 시장의 시선은 법인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세 부담 증대와 직결되는 항목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상속세 개편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 세제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눈에 띈다. 부동산 과세는 시행령만으로도 얼마든지 손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번 개편안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공식화했고,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 점은 긍정
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평군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수해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감면안은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도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한다.또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멸실·파손된 재산은 향후 2
고령군은 군민과 예비 전입자가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5 고령군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책자는 △전입·다자녀 지원 △결혼·임산부·출산 지원 △영유아·육아 지원 △청년 지원 △귀농·귀촌 지원 △기업·세제·기타 지원 등 생애주기별 6개 분야, 총 83개 사업이 수록됐다. 지원 대상과 혜택, 신청 절차, 담당 부서까지 함께 정리되어 있어 군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군은 이번 안내책자를 군청 민원과를 비롯한 읍·면사무소, 사업소
행정안전부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2025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퇴직연금 부담금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2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부담금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현재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적용되
수도권 거주 1주택자들의 지방 세컨드홈 투자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시작되면서, 신축 공급이 지속되고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는 안동시 용상동의 신규 주거단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용상동은 안동시 내에서도 신규 주거단지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역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핫플레이스다. 이러한 용상동에 들어서는 안동 용상 하늘채 리버스카이가 신규 공급단지로서 수요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독보적인 교통 인프라가 있다. 단지에서 KTX안동역까지의 접근성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주말 세컨드홈'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의 세제 개편을 공식 요구하며, 분리과세 도입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고 30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최대 55%의 누진세가 적용되며, 이는 기존 금융상품과의 세제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청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분리과세를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밝혔다.또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위한 세제 개편도 검토 중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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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경남항노화연구원, 추석맞이 팝업스토어 개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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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0년 숙원 평택호 관광단지 미래비전 토론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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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는 15%인데"...한국 의약품, 100% 관세 직격탄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산 의약품이 다음 달부터 미국 수출 시 최대 100%의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과 유럽연합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한 백악관 관계자는 EU와 일본은 미국과 타결한 무역 협상에 따라 의약품 관세율이 최대 15%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영국은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의약품 부분에선 협상이
[창간 특집] 제주4·3의 기억...한라산에서 발굴하다
제주4·3에서 한라산은 삶과 죽음이 교차했다. 무장대와 피난민은 숨어들었고, 토벌대는 쫓아내려고 했다.본지는 창간 80주년을 맞아 한라산에 묻힌 4·3의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한라산은 제주4·3의 시작이자 끝이다.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기슭 오름마다 봉홧불이 오르면서 4·3은 시작됐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됐다.2만5000~3만명의 도민들이 희생된 가운데 7년 7개월 만에 제주4·3은 막을 내렸다.‘4·3통일의 길 마중물’을
울릉군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건강지킴이 사업’ 성료
울릉군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협의체는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독거노인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며,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로 나섰다.이번 사업은 북면 지역 저소득 고령 독거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