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가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는다.협의회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결정, 권장가격표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집회, 휴업 등을 주도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조합원 90%가 광명시 호남향우회 회원인 H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이 운영하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H사회적협동조합 요양원이 4년 8개월간 장기요양급여 5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했다가 발각돼 돈을 토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H요양원의 정원은 42명이며, 현재 33명이 입소해있다. 이 요양원이 2017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단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총 39억 6,823만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동안 월평균 7천만원
정부의 양곡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돼 온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윤준병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에 채권 발행 및 채무부담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
결국 경남도의원 46명이 뜻을 모아 조례안을 폐지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 첫 폐지. 경남도의회가 이같은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끝내 조례를 없애 버린 이유는 그놈의 ‘색깔론’ 때문이다.“마을배움터 강사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다.”, “도의회의 이번 결정에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 누구의 말이 옳든 또다시 교육의 영역에 정치적 논리가 발을 들였다. 혹자는 ‘진보 교육감이 감내해야 할 업보’라고 하더라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통지서”라는 개인정보위 사칭 조사공문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위해 신분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사칭 사례를 보면 "< 개인정보위 사칭 전화 내용 > 개인정보위 조사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발견된 업체를 인수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배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
한국수력원자력 일부 직원이 이어폰과 찜질기 등 개인용품을 구입하는데 회삿돈을 써 온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전과 의류, 신발류 등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4만 2000여 물품 구입을 위해 29억 9000여만원을 지출했다.이 가운데 한수원 감사실 직원 2명이 사적유용으로 확인한 1025개 품목, 1억 8000여만원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했고, 220명에 대해 최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경기 파주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 서류 멸실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시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제27조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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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팀’은 지난 6월부터 이번 10월까지 청년정책 전문기관인 ‘서울청년센터 마포’와 함께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약 90명을 대상으로 총 7회 실시한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을 성황리 마무리했다.‘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서대문구청과 뉴팀즈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이번 ‘찾아가는 두시티톡 청년정책파인더’ 프로그램에
아버지의 손가락
필자의 선친은 1924년생으로, 일제강점기 말인 1943년에서 1945년까지 정뜨르비행장과 단산에서 일본군의 진지구축에 동원됐다.단산 바굼지 암벽에 진지를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산은 서귀포시 모슬포 알뜨르 일본군 전투기 비행장을 엄호하기 위한 고사포 진지 구축 지대였다. 진지구축에 동원된 이들은 바위에 구멍을 ‘끌’로 파며 바위 구멍에 화포 약을 넣어 바위를 깨나갔다.이 작업 도중 아버지는 끌에 맞아 왼손 약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어느 정도 나았지만 그 후로도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살아 가셨다.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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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대비한 ‘2024년 도로부문 제설대책’을 수립했다.시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눈이 쌓이기 전 결빙 방지 중심의 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담당 도로 구간은 시 56㎞, 경제자유구역청 206㎞, 군·구 2,931㎞다.시는 제설 장비 1,154대와 염화칼슘 1만8,297톤을 확보했으며 특히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834톤 늘어난 9,051톤의 친환경 제설제를 추가로 준비할 예정이다.시는 295곳의 주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