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역전 결승골' 제주SK 이탈로 "결승골? 이창민 선수의 말 믿고 기다렸다"
감각적인 슈팅으로 제주SK의 승리를 이끈 이탈로가 결승골 장면에 대해 "이창민 선수의 '니어 포스트 쪽에다 크로스를 올리겠다'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말했다.이탈로는 18일 포항과의 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탈로는 "오늘 경기가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며 "포항이 좋은 팀이기도 하고,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포항이라는 강팀을 상대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전반전에는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후반전에 한 것처럼 저희가 계속 그 퍼포먼스를 유
“봉사도 시험 봐야”… 면접 거쳐 뽑는 ‘청온 봉사단’
면접을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하면 제적된다. 엄격한 운영 원칙을 내세운 경북 칠곡군 청온 봉사단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순수 봉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지난해 12월 12명으로 출범한 청온 봉사단은 현재 회원 26명으로 늘었고 가입 대기자도 5명에 이른다.청온 봉사단은 봉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창단을 주도한 이보희 단장은 기존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분도노인마을 등을 찾을 때마다 봉사의 손길이 부족한 복지시
"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기업 레이더] 대원제약, 지배구조 준수율 20%→73% '껑충'…ESG 고도화 박차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대원제약이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를 앞세워 ESG 경영
최신기사
“낡은 벽지·장판 새것으로”…농협 봉사단, 의성 농가 집수리
낡은 벽지가 새것으로 바뀌고, 닳아 해진 장판이 깔끔하게 교체됐다. 경북 의성군의 한 돌봄 어르신 농가에서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됐다.농협 의성군지부와 안계농협은 지난 23일 안계면의 한 돌봄 어르신 농가를 찾아 NH농촌현장봉사단과 함께 주거환경
의성조문국박물관, 전국 유일 교육·체험 우수관
경북 의성의 작은 지역 박물관이 전국 무대에서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의성조문국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한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연계사업 ‘뮤지엄×즐기다’에서 교육·체험 분야 우수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8개 박물관이
경산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표준 매뉴얼 개정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경산시가 지역 내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체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경산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표준 매뉴얼 개정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산시 실정에 최적화된 중대시민재해 대응체계
문경 약돌장터국밥, 아동 50명에 세 번째 나눔
문경시 가은아자개장터의 약돌장터국밥 이찬 대표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국밥 나눔’ 행사를 세 번째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따뜻한 식사와 함께 상인들의 정성이 더해지며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지역 공동체의 나눔 문화도 더욱 빛났다.문경시 가은아자개
경주 38.5도·포항 35.8도…도심 일상 멈췄다
대구·경북을 달군 극한 폭염이 도심의 일상마저 멈춰 세웠다. 경주의 낮 기온이 38.5도까지 치솟은 25일 포항과 경주 도심은 행인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평소 피서객으로 붐비던 해수욕장에서도 시민들은 물놀이보다 그늘을 찾는 모습이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