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풍력발전사업에서 주민의 사업자금 투자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명에 나섰다.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 방식에 더해 주민 사업자금 투자를 하는 방식도 인정하겠다는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것이 해명의 요지다. 그러나 주민 사업자금 투자를 이익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민간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 추진이라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해시의회는 11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7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가 제출한 총 2조 8,381억 원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외 1건에 1억 6,600만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할 경우 울산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약 6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축소하고 재정분권 방향에도 역행한다”며 국회에 지방정부별 재정 영향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기금 전출액은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핵심 요약●2022~2025년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3조5,380억원 가운데 2026년 3월까지 8,590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누적 집행률은 75.7%이며 2025년 기금은 8,973억원 중 4,787억원을 집행해 53.3%였다. 부여군과 장성군의 2025년분 집행률은 0%였다.●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와 부지 확보 지연을 원인으로 들었다. 임호선 의원은 집행률뿐 아니라 사업별 지연 원인과 인구감소 대응 효과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방소멸 대응에 쓰도록 배분된 기금 가운데 8,590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벤처ㆍ스타트업의 금전채무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기금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잔액과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구상권 회수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방치된 휴경지를 활용한 경작 활동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어상천면 덕문곡2리 일대 800평 규모의 휴경지에서 연말 나눔 봉사 기금 마련을 위한 들깨밭 가꾸기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녀 새마을지도자 20여 명이 참여해 지난 6월 파종한 들깨밭의 제초 작업과 이삭비료 살포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회원들이 정성껏 가꾼 들깨는 오는 10월 중순 수확할 예정이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연말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 이익금 일부를 공유화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상위법 충돌 우려가 불거졌다.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제주특별법 304조는 ‘도지사는 제주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을 뿐 공유화기금 의무 납부를 위한 설치 목적과 기금의 용도, 이익 분담비율을 비롯해 미 이행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페널티 조항도 없다.도는 제주의 바람은 공공자원이라는 추상적 개
한국자유총연맹 충북 충주시지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4개 읍면동 위원회와 함께 ‘명절맞이 송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운영위원회 기금 120만원으로 정성껏 준비한 송편도시락 160개를 주덕읍, 소태면, 달천동, 연수동 등 4개 읍면동 위원회가 함께 저소득가구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김명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과 기금 전용 문제를 ‘재정 비상’으로 규정하며 고강도 긴축재정에 나선 가운데, 전임 김동연 지사 시절 사용된 홍보비 등 예산 운용 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재정 비상 선언, 그 배경과 쟁점추 지사는 8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8기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지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불평등 구조개혁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된 성장의 과실은 국민에게 흐르지 않았고 격차만 키웠다”며 정부의 성장 중심 예산 편성을 비판하고 162조원 기금의 전면적인 사용처 전환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100조 위원회’ 가동을 제안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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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의 등대이야기(6)]마침표를 찍다, 옹도등대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옹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옹도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장마가 막 시작되던 7월, 이곳까지 왔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않아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육지의 길과 달리 바닷길은 날씨와 파도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신진도항에서 약 12km 떨어진 옹도는 면적 0.17㎢, 높이 약 80m의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옹기와 닮았다 하여 옹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파른 해안과 숲이 어우러진 이 섬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하며, 산등성이에는 동백나무 군락도 자리한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옹도는 20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음성·진천군, 중소기업은행·국민체육진흥공단 공동유치 나선다
충북 음성군이 진천군과 손잡고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 지역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려 개별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금융·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음성군과 진천군은 21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2회 2차 공공기관 이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이전계획에 대응할 유치 전략과 협
천안흥타령춤축제 내달 1일 개막…‘두 무대·체류형 축제’로 변신
천안흥타령춤축제2026이 내달 1일 막을 올린다.
천안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천안흥타령춤축제2026의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행사장 이원화와 체류형 참여 축제로의 전환이다. 지난해 축제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삼거리공원의 기능을 나눴다.
종합운
[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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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브랜트 "XRP는 바보 코인…비트코인과 역할 달라"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랜트가 XRP의 거래 효용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능만으로 시장가치 상승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2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브랜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XRP를 비트코인과 구분하며 가치 평가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그는 비트코인을 주로 가치저장 자산으로, XRP는 효용 중심의 암호화폐로 구분했다. 그는 XRP를 '바보 코인'이라고 깎아내리면서도, 거래 목적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평가했다.다만 브랜트의 핵심은 효용과
예천 삼강나루주막축제, 추석 연휴 관광객 발길 잡았다
예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5~27일 추석 연휴 기간 예천 삼강문화단지 일원에서 열린 ‘2026 예천 삼강나루주막축제’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속보] 귀성길로 곳곳 정체…오후 4sim;5시 정점, 오후 10sim;11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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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AI을 결합하는 'AI 포 사이언스' 분야의 국내 첫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AI4Sci 코리아 2026'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용인공지능학회와 한국과학AI포럼, 광주과학기술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기정통부가 후원한다. 19개국 600여명의 연구자와 산업계 전문가가 참가해 220여편의 논문을 소개한다.올해 주제는 '자율형 연구 에이전트와 AI 기반 과학적 발견'이다. 연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