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이달 중 2025년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무단 점용이 의심되는 약 600여 필지에 대해 부서별 최종 검토를 거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한 사용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해 읍·동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도로, 구거, 유휴부지 등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
합천군은 경남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관리 등 세정 업무 전반에 걸친 5개 분야 19개 지표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진행됐다.합천군은 지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 피해 군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비과세·감면을 시행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세 부과액과 징수액 모두
밀양시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밀양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이번 수상은 도내에서 세수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 점유율, 지속적인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는
경상북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대책으로 경북도는 기존 미 관세 부과 관련 경영 애로 기업에 한정됐던‘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을 받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지 통관 지연, 물류 마비, 주문 취소 등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을 활용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최근 강원지역 숙박업소와 펜션 등을 대상으로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소방본부를 사칭해 공문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리튬이온전지 소화기, 질식소화포 등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실제로 10일 오전 9시 46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호텔로 소방본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와 공문을 보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해 구매를 압박했으며, 호텔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에 제출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요청을 철회했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에 대해 제기했던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을 경우,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또는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의왕시가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개발제한구
구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난해에는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8760만원의 시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난달 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부과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임대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경영에 직접
경북도가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등에‘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경북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 대책으로 경북도는 기존 미 관세 부과 관련 경영 애로 기업에 한정됐던‘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을 받는 기업까지 확대한다.현지 통관 지연, 물류 마비, 주문 취소 등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을 활용
최근 제주해상에서 비밀어창에 어획물을 숨기는 등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 2척이 억대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났다.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ㄱ호와 ㄴ호에게 각각 담보금 2억원, 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 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한 뒤 지난 10일 오후 6시 20분쯤 석방됐다.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비밀어창에 어획물을 보관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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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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