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 3개월여 전 실종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모처에서 실종자 합동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은 시신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사건의 최초 실종 신고는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이뤄졌다. 장 씨의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길민성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은 1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해제 처리한 298건의 실종 사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다.경찰은 전수조사 결과, 장 모씨와 60대 남성 B씨 외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25건 중 10건은 실종 대상자에 대한 연락 등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그가 종결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허위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10건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경찰청은 1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제주지방법원은 공전자기
실종 신고가 접수된 50대 전직 경찰관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경찰의 초동 수색 공조 시스템 부실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026년 8월 25일 살인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경기 구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해 압송 및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접근금지 명령 무색하게 만든 초동 공조 지연 실태이혼 소송 중인 강력범죄 위험군 대상자 관리는 접근금지 명령이나 이혼 갈등 정황이 명확할 때 위험 징후를 선제 차단하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다른 사건의 실종자 60대가 결국 숨진채 발견됐다.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지난 7월2일 종결한 실종사건의 60대 실종자 B씨가 지난 22일 숨진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쯤 B씨의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실종 신고했다.당시 실종업무 담당자이던 A경장은 이날 오후 11시38분쯤 "경찰관 만나기를
최근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실종자인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 씨의 남자친구는 "장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 접수 후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장 씨의 휴대폰 위치값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 수색했다.그러나 같은날 오후 9시 16분쯤 이 사건을 맡은 실종팀 소속 A경장이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하면서 수색도 종료됐다. A
제주에서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맡은 경찰관이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관은 112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 외에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나 제주경찰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43분께 112를 통해 접수된 실종 신고를 담당한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사건을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A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자신
제주의 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ㄱ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ㄱ씨의 가족들은 지난 5월 "ㄱ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실종팀 소속 ㄴ경장이 이 사건을 맡았는데, ㄴ 경장은 "ㄱ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ㄱ씨의 가족들은 지난 7월 ㄱ씨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ㄱ씨를 찾기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다.A경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6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낮 12시쯤 법원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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