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까지 부동산 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라고 주문하면서 향후 대출 관리 체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가 신규 대출자 중심으로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이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는 새롭게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주로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상대적으로
김해시의회 주정영 시의원이 관내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와 관련 현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그러나 당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뚜렷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비대해진 공기업에 대한 시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의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은 제기되지 않고 있어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21일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주의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현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무사증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또 준공을 앞둔 서귀포 복합체육시설의 아레나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위성곤 지사는 지난 18일 서귀포시지역 한 식당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관광·문화·체육 분야 8개 과제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위 지사는 먼저 제주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제주 무사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오류를 조기 치유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해 수입업체로 하여금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전년도 납부실적 5억 이상 업체 중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자료 제출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25.9월 시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시는 최근 시장 동향과 시민들의 주거 고통을 자체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 기능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번 건의에서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홈플러스 파산 위기 속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홈플러스 매각 및 기업회생 절차 폐지 과정에서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극심한 금전적 피해를 본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임이자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주관,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후원한다.이날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대형 구매업체 파산에 대한 공급자 대응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김동환 (사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20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월요회의에서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원의 직접 대면을 막는 내용을 포함한 ‘교권 강화 3대 방안’을 제시했다.권 교육감은 이날 교권 강화 방안으로 교원 희망 연수 지원, 교원 보호 118 제도, 우수 교육활동 인센티브 개발을 꼽았다.‘교원 보호 118 제도’는 하나의 사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예방부터 치유까지 8단계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악성 민원 발생 시 자체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문가가 동행해 교사의 직접 대면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권 교육감은 초등학교 내 ‘느린
광명시가 16일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하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시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4개월간 이뤄졌다.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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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0·30대 이탈이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소 격차까지 좁혀지며 부정평가와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
감사원, 서울 고교교사 1만 5천여 명 세특 '복붙' 적발… 학생부 관리 부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고흥군, 오는 8월 8일 '분청사기 특별경매'…지난 5월 이어 두번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오는 8월8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분청문화의 날' 제2회 분청사기 특별경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흥분청박물관이 진행하는 이번 경매는 박물관이 직접 만든 분청사기와 세계적인 도예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인기를 끈 상품과 자체 제작한 경매 전용 상품 등 여름 한정상품 경매로 진행된다. 출품
울산대,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한남대 4대3으로 꺾고 시즌 2관왕
울산대학교 축구부가 연장전까지 이어진 명승부 끝에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정상에 올랐다. 울산대는 지난 18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결승에서 한남대를 4대3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팀인 울산대는 추계대회까지 제패하며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는 처음으로 우승하며 대학축구 강호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4-3-3 전형으로 경기에 나선 울산대는 김승현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한남대에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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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일상 속 장애인 평생학습 기회 늘린다
광명시가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학습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강사와 활동가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삼삼오오 마을배움터’ 하반기 참여 그룹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이 사업은 광명시 등록 성인 장애인 3명 이상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이 희망하는 교육을 신청하면, 강사와 활동가가 직접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신청 자격은 구성원의 50% 이상이 장애인인 그룹이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시는 장애인 참여 비율과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석1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용인특례시는 23일 기흥구 상하동 지석1어린이공원에서 물놀이장 준공식을 개최했다.준공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주민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지석1어린이공원이 아이들을 비롯해 온 가족이 좋아할 만한 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했다”며 “이 공원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지석1어린공원이 재탄생하기까지 고생한 공직자들과 공사 중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원 등 시민의 일상을 위한 다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무해한 청년생활’ 참여자 모집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구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하는 2026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무해한 청년생활 : 제군」 참여자를 오는 8월 10일까지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공정무역과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프로그램은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가치소비·공정무역 특강 ▲비건 로컬 다이닝 ▲수달 캐릭터 디자인 및 굿즈 제작 등
화성시립작은도서관, ‘쿨한 도서관’특강 운영
화성시립작은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직영으로 운영하는 마도·봉담커피앤북·서신·팔탄·양감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을 위한 여름방학 특강 ‘쿨한 도서관’을 운영한다.화성시 직영 시립작은도서관은 서남부권 주민들에게 독서문화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이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특강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번 특강은 독서를 바탕으로 과학, 역사
김철훈 영도구청장, 민선 9기 첫 “주민과의 대화”성료
부산 영도구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추진한 11개 동 순회 ‘주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지난 7월 15일 청학2동을 시작으로 24일까지 7일간 진행된 11개 동 순회 방문은 민선 9기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과 밀착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형식적인 관례 보고를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눈을 맞추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소통의 장에서는 도시환경 정비, 교통 불편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