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27일 영종구청 구청장실에서 영종구 출범에 따른 신규 고문변호사 4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신규 위촉된 변호사들은 향후 2년간 영종구의 법률 자문과 각종 소송 수행 등 법무행정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주요 역할은 ▲구정 현안 및 법률 사안에 관한 자문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 해석 ▲소송 수행 및 지원 등이다, 특히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청주시의회는 22일 의회사무국 직원 및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제4대 청주시의회의 핵심 의정방침인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의원들의 입법 및 의정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사무국 내 법제업무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섰으며, 청주시의회의 실제 조례 제·개정 사례를 바탕으로하여 실무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체 교육 형식으로 진행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자치법규 입법의 개괄적 이해 ▲상위 법령 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급변하는 재정·경제 환경과 주요 정책·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30호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호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구조 △2026년 5월 제주도 지방세수입 현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재정 관련 법령 경제·산업 동향 등을 중심으로 제주가 직면한 주요 재정·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재정·예산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를 살펴보고,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가 기존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장시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
3주전
인천시교육청은 주민직선 5기 공약사업인 교육활동보호·학교현장지원 분야의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 학교현장지원 강화, 교원 성장 및 처우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면책을 대폭 확대하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며
광명시가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반침하 사고로 드러난 현행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중대범죄수사청의 10월2일 개청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 상황을 종합점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직후 취재진과 만나 “직제와 직제 시행 규칙, 임용령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8월 정도에는 결정될 거 같다. 임용을 위한 공고를 8월 중순이나 말 정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와 각종 법령, 제도를 준비하고 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어촌민박업 일제점검을 24일까지 이어간다. 2025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3,916개의 펜션이 영업 중이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점검에서는 펜션의 농어촌민박업 신고 여부를 비롯해 불법 증축 여부, 사업자의 실제 거주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소방·안전시설 관리 상태와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함께 살피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편법 영업이 의심되는 시설도
당진시는 지난 5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성만제 당진시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및 미래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민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진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 50건 ▲자치법규 개선 5건 등 총 5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최종 발굴했다.시는 발굴된
충남 당진시는 지난 5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성만제 당진시 부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및 미래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민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진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 50건 △자치법규 개선 5건 등 총 5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최종 발굴했다.시는 발굴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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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디에스프레스, 농업회사법인 ㈜심박과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 투자에 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병삼 영천시장과 ㈜디에스프레스 심경섭 대표이사, 농업회사법인 ㈜심박 박문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투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에 총 52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 34개를 창출할 계획이다.㈜디에스프레스는 영천시 금호읍에 본사를 둔 정밀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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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호·호근·서홍동, 생태계서비스 촉진사업 본격 추진
서귀포시 서호동·호근동·서홍동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촉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생태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생태계서비스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서귀포시 서호동·호근동·서홍동 권역에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고, 생태관광·치유·휴양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생태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지는 제주형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주도는 지난해 기후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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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6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2곳 선정
장흥군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사업에 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소득 창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설명했다.‘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장흥군에서는 이번 공모에 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한 장동면 삼계리, 마을 저수지를 활용한 용산면 운주리 등 2개 마을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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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피해지역에 온기를 전하다
안동시는 지난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말 10일간 만휴정에서 운영한 ‘만휴정 희망투어’를 통해 관광객들이 만든 향낭 1천 개를 산불 피해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 ‘만휴정 다시 생생하게’의 하나로, 지난해 산불을 겪은 만휴정과 인근 지역의 회복 이야기를 관광객과 나누고 지역 주민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만휴정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청백리인 보백당 김계행 선생이 독서와 사색을 위해 조성한 곳이다. 정자와 폭포·계류·산림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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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문화관광재단은 GKL사회공헌재단과의 ‘GKL 관광 얼라이언스 협력사업’을 통해 오는 9월 19일 오후 4시, 대가야문화누리 가야금홀에서 ‘GKL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문화탐방 - 꿈의 아리아’ 공연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고,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꿈의 아리아’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호평을 받은 음악극으로, 오페라 명곡과 배우들의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갈라 오페라 공연이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