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담인력과 활동지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관행에 의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장애인 활동지원제공기관 전담인력과 활동지원사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개요 △부정수급 관련 법령 및 대응 △적발 사례별 관리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부정수급 예방 교육 담당자가 강의를 진행했
여수시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3,035건 8천 6백여만 원이며, 이 중 88.6%가 5만 원 이하다.지방세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며, 납세자의 착오 신고, 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했을 때도 발생한다.시에서는 기간 중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우편발송하고,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독려해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충주시의 행정조직 개편 추진을 비판하고 나서 지나친 지방행정 개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시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해결할 일을 지역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시장 임기까지 거론하는 등 정치적 의도가 농후하다는 지적이다.충주시는 지난달 22일 현재 9국 47과의 조직을 11국 50과로 확대 개편해 내년부터 시행할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조길형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조직권 확보와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능별 조직 재편 필요성이 대두돼 한시기구를 정식기구화하는 과정에
사천시 죽방렴영어조합법인이 ‘2024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경남도는 고용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신청기업 모집공고 절차를 통해 접수된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 확인, 법령 위반 여부 조회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그리고 고용심의 전문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죽방렴영어조합법인 등 10개 기업을 ‘2024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선정 기업에는 인증기간 동안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환경개선비,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 중소기업 육
경남도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변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폐기물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28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시설 7개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8개소 등 폐기물공공처리시설 4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주요 점검내용은 폐기물 적정 처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실태, 정기검사, 자기측정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관련 법령·지침의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점검
도봉구는 10월 23일 도봉구민회관 소강당에서 ‘2024년 공동주택 시설물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도봉구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90여 명과 경비책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1~3교시로 나눠 총 4시간 동안 진행됐다. 먼저 1교시에서는 안전점검 관련 법령 위주의 ▲시설물 안전교육이 실시됐다.다
부평구는 지난 22일 구청에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관리인과 구분소유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집합건물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해당 분야 전문가인 조찬호 한국집합건물관리단협회 협회장이 강사로 나서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해석과 최근 개정된 법령, 실제 분쟁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한 교육 참석자는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관리단 운영과 업무 수행에 있어 구분소유자나 관리업체
서귀포보건소는 동 지역 의료기기 판매업소 25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4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 질서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및 운영실태에 대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과 점검반을 구성, 지난해 미점검 기관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점검에 앞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3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 사례 위주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주요 검검 사항은 △ 안전상비의약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 확인 △ 안전상비의약품 등록증
포항시 남구청은 농지의 불법 전·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올해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관외 거주자 등의 농지,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자체 조사가 필요한 농지 등 전체 329㏊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구청은 조사대상에 대해 해당 농지의 소재지인 읍면동에서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남구청은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
고용노동부는 12일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 지원시스템을 시연한다고 밝혔다. AI 노동법 서비스는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과 근로감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 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 4종은 △인공지능 노동법 지식 검색 △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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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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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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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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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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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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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진행, 경품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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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지난 19일 진행했다. 이번 경품 추첨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원함으로써 자진 납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가 마련했다.추첨 대상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2024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추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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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 '2024 언어문화개선 핫도그 캠페인' 성황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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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2024 언어문화개선 핫도그 캠페인'이 학생들의 긍정적인 언어습관 형성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번 캠페인은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회복적 학교 만들기와 학교폭력 예방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언어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인사하기, 감사하기, 사과하기, 칭찬하기’라는 4가지 언어습관을 강조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학급이 활동 결과를 인증하면 핫도그와 음료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캠페인 모집 초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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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강원본부,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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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4년 11월~’25년 1월까지의 예상 강수량에 따르면 영서지역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지만, 영동지역은 12월까지만 평년보다 적고 내년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강원본부는 폭설 대비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2배 수준인 제설제 55,000톤, 제설장비 210대 및 인력 350명을 사전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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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 타결... '청신호'
강원특별자치도는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낙찰업체와 12월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매입하게 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동춘항운이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유·운영하던 터미널로,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업체가 낙찰을 받았다.그러나 도에서는 낙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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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12월부터 휴장... 유지 보수 진행
“내년 봄에 또 만나요” 춘천시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를 휴장한다. 휴장 기간 춘천시는 놀이터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는 지난 2021년 문을 연 이후 많은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반려견 보호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보호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놀이터 내에 허들, 시소, 터널 등 어질리티 기구와 대형 파라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용 일자는 대형견은 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