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기본방향은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과,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가 핵심으로 구체적 방향과 평가기침이 각 부처에 통보된다.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2024년 국세감면율(국세감면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 도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노치환 의원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해 이자 수입 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엄격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한 기금 관리·운용에 대해 합리성 제고 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립률을 개정하는 한편 기금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적립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은 14일, 제335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적 선동과 무책임한 진영논리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강원특별자치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2023년 7월부터 20개월간 총 279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검사에서 이상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검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해양 방사능 검사에서도 전 해역이 안전한 것으로 공표됐고, 해당 검사는 세계보건기구의 먹는 물 기준보다 100배 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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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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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읍면동 안전협의체 공모사업 9개 시군 선정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하는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안전 분야에서 3년 연속 전국 최다인 시군 9곳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창원·김해·양산·의령·함안·남해에 밀양·산청·거창이 추가됐다.이 사업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와 협업해 복지·
[투고] 亞流(아류)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작금에 여의섬 사파리 동물원 주변의 어느 위정자 일행의 소란으로 어지럽고 시끄럽다. 그 틈을 비집고 초록은 동색인 양 푸르던 정치의 바다에 뛰어들어 젊은 정치 노인이 있어 혀를 껄껄 차게 한다.
신안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특화지구 공모사업 선정!
신안군은 지난 30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모한 이번 공모사업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주거, 산업, 경관 등의 기능을 하나로 집적화하여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한다.이번 농촌특화지구에 선정되면서 지방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을 확보했다. 사업대상지는 팔금면 원산리로 경관농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3개 지구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경관농업지구’는 유채꽃밭을 활용해 산책로, 휴게시설 공간 등을 마련한다. ‘농촌융복합지구’는 유채와 바나나 등의 특화 작물들을
최영호 도의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한 건의안 발의
경남도의회에서 보훈 관련 수당의 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처우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건의안이 나왔다.최영호 경남도의원이 보훈 대상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가 보훈 수당을 받으면 생
김수현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없었다"...가세연과 유족에 "120억 소송"
배우 김수현 씨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새론씨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으며,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김새론씨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에 120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수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자리하여 그간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세간에 떠도는 과거 김새론 씨와의 의혹에 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