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로,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18명과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이는 ‘공유재산 및
충남 태안군에서 추진 중인 ‘힐스테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구성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계약금 납부 없이 명의만 올린 조합원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태안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첩받아 조사한 결과, 전체 193명의 조합원 중 실제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은 약 90명으로 파악됐다.나머지 인원은 계약금을 내지 않았거나 납부가 보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인원수를 맞춘 뒤 사업을 추진한 것 같다”며 “피해 여부
김천시 대신동 행정복지센터는 23일 경북보건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납세 조회 서비스 및 예비 사회인 납세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예비 사회인이자 미래의 납세자인 대학생들이 세금의 개념과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건전한 납세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는 ▲지방세 월별 납부 ▲체납 발생 시 불이익 사례 ▲체납세 조회 방법 ▲지방세 감면제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실시간으로 체납세를 확인하여 납부를 독려하였다.이해정 대신동장은
서귀포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32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납기 내 징수율 91.5%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납기 내 징수율인 90.0%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징수액 또한 15억 8400만 원 증가했다.서귀포시는 재산세의 성실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책임징수반을 편성·운영하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읍면동별 납부 홍보와 징수 현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징수율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했다. 또한 500만원이상 고액 납세자 대상
서귀포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32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납기 내 징수율 91.5%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납기 내 징수율인 90.0%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징수액 또한 15억 8,400만 원 증가했다.시는 재산세의 성실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책임징수반을 편성·운영하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읍면동별 납부 홍보와 징수 현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징수율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실시, 5백이상 고액 납세자 대상 개별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52%를 넘어섰다. 화재 발생 3주 만에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절반 이상이 재가동됐고, 멈춰섰던 7개 전산실도 순차적으로 복구에 들어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가 재개되면서 일부 대민 서비스의 응답 속도도 개선됐다.다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느리다. 무인민원발급, 납부·고지, 자격 확인 등 생활형 서비스는 지역과 시간대별로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 복구 과정에서 인증·연계 점검 중 오류가 발견되면 전원을 내려 재검증하는 절차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복구율 상승과 실제 창구 정상화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맞아 총 18억 원의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팀단위 책임징수제를 각 부서와 읍·면·동 단위로 확대 편성,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이번 징수활동은 단순 납부 독려를 넘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고액 체납자 18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직접 방문 징수에 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망이 복구율 51.9%를 기록했다.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1개가 추가 복구되며 수치상 절반을 넘어섰지만, 민원 발급, 납부, 자격 확인 등 주요 기능에서는 여전히 지연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구 절차는 전력 공급 및 항온항습 설비 복원과 네트워크 안정화, 장비 청정화, 데이터 동기화, 애플리케이션 재배포, 인증 연동 점검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 중 한 과정에서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초기 단계로 되돌아가는 절차가 적용돼 복구 체
올해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한 생계형 체납자 중 59%가 납부 불이행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체납자 취소율은 2020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해, 분할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59%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월 보험료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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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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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안에서 중국산 차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수사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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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 도지사실' 21일부터 운영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는 ‘현장 도지사실’을 2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도지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해 지역별 현안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현장 도지사실은 도 전역을 서부·동부·남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