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한랭질환은 물론, 빙판길 낙상 사고까지 늘어나며 경기 기후보험의 청구와 지급 건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
#사례 1. 수도권 소재 A 병원은 건물 불법 증개축해 병원 화재가 발생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했다.#사례2. B 한의원 사무장 C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2만4000여회 걸쳐 허위 진료기록
8000억원대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정상화가 요원한 한국지엠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공익 감사가 청구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본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을 방기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는 김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영상 제작 업체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배상금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창원시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시공사에 수억 원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됐다.창원지방법원 민사4부는 지난 22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창원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원고인 ㄱ 업체에 2억 4600여만 원, ㄴ 업체에 1억 6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2014년 4월 처음 소송을 낸 지 약 12년 만에 나온 판결로, 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한 차례 더 낮아졌다.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공단이 KT&G와 한국필
LS가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청구 중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소액주주, 투자자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상장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주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LS는 에식스솔루션즈 Pre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법무법인 대련은 15일 “창원 숙박시설 살인 사건은 범행 전 선행 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과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리짐인터내셔널이 래퍼 홍다빈이 제기한 월드투어 정산금 미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다빈이 주식회사 리짐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전KDN,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경제 살리고 복지시설 나눔 실천
한전KDN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와 지역 복지시설 나눔을 연계한 상생 활동에 나서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한전KDN은 9일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목사고을 전통시장을 찾아 설 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구입한 식재료와 생필품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소비 촉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함께 실천하는 선순환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직원 30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화손해보험, 4분기 당기순이익592억4700만원… 전년 동기 대비820.8% 증가
손해보험사 한화손해보험은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592억4700만원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820.8% 증가한 수치다.같은 기간 매출액은2조582억9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15.8% 늘었다. 영업이익은868억8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678.1% 증가했다.2025년 누계 기준 매출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구의회, 명절 앞두고 관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울산 중구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주요 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쳤다.중구의회는 10일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성안동 모자가족시설인 보리수마을과 다운동 버팀목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찾아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올해는 기존 장애인 시설은 물론 모자가족시설, 경로식당, 요양원 등 어르신과 모자 가족, 미혼모 등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 전반을 고루 살펴볼 수 있도록 방문 시설의 폭을 넓혔다.특히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 어려움과 실질적 지원 방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철새홍보관, 겨울방학 맞이 ‘태화강 조류 특별전시전’개최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철새홍보관은 지역 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연계해 태화강 생태계에 철새의 생태적 지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태화강 조류 특별전시전’을 11일부터 오는 3월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철새홍보관에서는 이번 전시에서 △태화강에 서식하는 독수리, 왜가리, 떼까마귀 등 박제 6종 △야생 조류의 역동적인 모습과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구조·치료·방사 등 현장 사진 15점 내외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소개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특별전 기간 동안 전문 생태해설사의 전시 연계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 지방세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준비… 구·군별 36명 투입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제도 전국 확대 방침에 발맞춰 올해 운영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수행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현재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징수를 추진 중인 ‘특별기동징수팀’과는 별도로 체납관리단을 통해 소액 체납자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울산시는 올해 추경에 운영예산을 반영한 뒤 상반기 중 구·군별로 총 3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