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9일 화성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다.이번 건의안은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안전 위협 등 심각한 피해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인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보통교부세 제도는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일부 보
최근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영상이 화제이다. 현장 경찰관의 기민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가 됐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20일 국회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이상 동기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116조의3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적법절차를 거쳐 개최되는 정당한 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하지만,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 쉽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많아졌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아산병원에서 휠체어에 탄 채 퇴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행하며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변호사는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25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은 우리 농민들을 경악케 했다”며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를 묵인했던 송미령이 버젓이 유임된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이자,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송미령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우리는 새 정부
취임 3주년을 맞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둔교육에 전념하고 모든 분들과 더욱 더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 복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김 교육감은 2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취임 3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그는 "우선 지난달 유명을 달리하신 모 중학교 선생님을 가슴 깊이 애도하며 슬픔에 잠기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
경기도 대표 체육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접수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지급 기준은 기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종민 의원외 10명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
경찰이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6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차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 없다”고 답했다.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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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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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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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이영섭 김다혜 권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