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경찰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 법안은 집안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등 긴급 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강제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다.아울러 가정폭력 행위
삼척시는 장기 미해결 민원과 반복 민원 등 복합·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의 타당성 검토,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심의한다.시는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 제기되는 민원,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등에 대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
울산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안전관리 부실과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2일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강구조물 작업을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다 적발돼 2억4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이 공사비를 줄이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책임과 비용을 아래로 떠넘긴 결과다.불법하도급은 건설공사를 맡은 원청업체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등록·무자격 업체에게
한국 공군기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일본이 급유 대상 항공기의 ‘독도 비행’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계획이 무산된것으로 알려졌다.2일 일본 현지 매체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들러 급유를 받는 방안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일본 정부는 한일 군 교류 확대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블랙이글스 일부 항공기가 최근 독도를 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항
합천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 그리고 최근 10월 13일에 개정된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복잡·다양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장시간 상담으로 인한 업무 지연, 담당 공무원의 피로 누적, 다른 민원인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은 공정하고 원활한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상담 권장시간을 설정하였다.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민원상담은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서산소방서는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 근절을 당부했다.현행「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도 구조·구급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이에 따라 소방서는 ▲구급차 내 CCTV 설치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 교육 ▲피해 직원 휴식시간
여야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격한 설전을 벌이며 연일 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 수뇌부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친윤·정치검사들이 집단 항명하고 있다며 '반란' '국기 문란사태'로 규정하고 '엄벌' '분쇄'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반하장' '위헌정당' 프레임을 씌우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외압으로 규정하고 연일 이재명 민주당 정권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여론전
카드 이용정지·해지, 재발급 등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부정사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앱이나 콜센터의 카드정보 관리 메뉴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빠르게 찾아보기 어렵고,카드 해지 시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소비자 권리행사에 애로가 있었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용정지·해지 등 카드정보 관리 채널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왔고, 그 결과 ▲소비자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의 자율적 개선방안이 마련됐다.개
해병대 수사 관련 특검이 구속 중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5일과 6일 연속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수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구속 직후 조사 의사를 밝혔다가 변호인 선임 이후 입장을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출석 사유로 제출된 ‘진술할 내용 없음’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11일까지로, 특검은 늦어도 10일 전까지 공소 제기를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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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AI 시티, 광주가 최적지…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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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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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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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춘천, '최민준 소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진행
아동과 부모가 함께 꿈과 자립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22일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최민준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꿈꾸는 아카데미 시즌2)’로 진행된다.‘꿈’과 ‘자립’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은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아동⋅청소년, 그리고 사춘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녀의 든든한 지지자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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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교육지원청이 고3 수험생을 응원합니다!
청도교육지원청 오홍현 교육장은 지난 11월 10일 관내 모계고등학교와 청도고등학교를 직접 찾아 시험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고3 수험생 담임교사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했다. 또한 시험장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청도교육지원청 오홍현 교육장은 “수능에서 모든 수험생이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학생 지도를 위해 헌신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오는 11월 13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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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함양군 축사악취 방지대책 연구회’는 11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함양군 축사악취 방지대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함양읍 거면지구 일원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축사 악취 문제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연구회는 이용권 의원을 비롯해 박용운, 양인호, 정광석, 권대근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수개월간 현장 조사·전문가 자문·타 지자체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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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암호화폐 산업이 글로벌 금융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룬 한 해다. 과도한 기대와 마케팅에 의존한 토큰들이 퇴조한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와 온체인 활용성을 입증한 토큰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11일 '2025년을 대표한 8대 암호화폐'를 선정해 소개했다.첫째, 비트코인2025년 비트코인의 성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성공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해당 ETF들은 2024년 초 거래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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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2025년도 청소년의회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경상북도의회는 11월12일 본회의장에서 김천부곡초등학교 학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26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한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김천부곡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은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반을 생생하게 체험했다.학생들은 ▴초등학생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제한▴초등학교 쉬는 시간 20분으로 증가▴ 등교 시간 9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