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방교부세를 2조 2000억 원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 및 교부금 규모를 9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6조 5000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고 3조 2000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3.4% 감소하게 됐다.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결
사상구 덕포2동은 지난 12일 연말을 맞아 아이숲어린이집으로부터 소중한 성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아이숲어린이집은 재원 아동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아나바다’행사를 열어 물건을 사고파는 경험을 통해 물건을 절약하고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소중한 물건을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며 나눔과 재활용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모인 수익금을 성금으로 전달했다.박미경 원장은“나눔을 몸소 체험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수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전국 어민을 대신하여 환영의 입장을 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수산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이번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입지적정성 평가 ▲주민 및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 절차 도입 ▲수산업 지원 재원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발
KT가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방안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고 5일 밝혔다. KT는 2028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이익률 9~10%를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AICT 기업으로의 사업구조 전환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혁신 ▲재원 확충 ▲자사주 매입·소각 등 세부 달성방안을 제시했다.KT는 과거 재무지표와 국내외 동종업계 기업을 분석해 ROE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중장기 재무 목표로 설정했다. ROE는
구리시는 지난 3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 공유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2024년 제1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당정협의회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백현종·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현·김한슬·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구리시 서울 편입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
정부가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효과가 미비해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90%를 지방이 부담하는 상황은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균일하고 지속 가능한 소방서비스 공급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기연구원은 소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방안을 담은 ‘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소방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재정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함평군이 지난 8일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함평군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함평형 농업·농촌 발전을 구체화하는 종합적인 전략이다.함평군의 현황 분석, 농업 관련 계획 검토, 분야별 전략과제와 세부 실천과제 수립 등이 포함되며,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융자 방향도 담겼다.함평군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풍요로운 함평’이란 비전을 갖고 △식량작물 지원 강화△함평
정선군은 지난 8일 정선군청 소회의실에서 함백산 문화기반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최승준 정선군수와 강선구 부군수, 관련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기본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등 함백산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정선군 문화·예술·관광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함백산 문화기반 조성사업’은 국보 제332호 수마노탑을 비롯한 전통사찰 정암사의 불교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전남 함평군이 지난 8일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함평군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함평형 농업·농촌 발전을 구체화하는 종합적인 전략이다.함평군의 현황 분석, 농업 관련 계획 검토, 분야별 전략과제와 세부 실천과제 수립 등이 포함되며, 재원 조달 방안 및 투융자 방향도 담겼다.함평군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풍요로운 함평’이란 비전을 갖고 ▲식량작물 지원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75%이상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소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6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소방 재원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법제화됨에 따라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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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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