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오랜 기간 사회정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필자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부동산 논쟁은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내고, 무엇을 보장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은 봉급 생활자에게 소득 구간별 누진세를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다. 그러니 현금 여력이 있는 이들이 세금 부담이 덜한 자산으로 부동산을 선택하게 되는 일은 당연한 귀결이다. 제도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집값이 높다는 사실 그 자체가
비트코인이 11만달러 아래에서 맴돌며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하지만 비트와이즈 CEO 헌터 호슬리는 이를 시장 성숙의 신호로 해석했다. 31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호슬리는 "암호화폐 시장이 다년간의 약세장 심리를 경험하고 있지만, 규제 리스크 감소와 기관 투자 증가로 시장이 성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업계 분석가 윌 클레멘테는 "암호화폐 그룹 채팅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
비트코인 디파이 프로토콜 롬바드 파이낸스가 아발란체 비트코인 브릿지 자산 BTC.b를 인수한다고 더블록이 30일 보도했다. BTC.b는 2022년 출시된 비트코인 연계 자산으로, 현재 시가총액은 약 5억200만달러 규모로 향후 롬바드 기술 인프라로 이전될 예정이다.이번 인수로 아발란체는 블록체인 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에릭 캉 아발란체 디파이 총괄은 "BTC.b 운영 비용을 줄이고, 핵심 사업인 아발란체 블록체인 유지·개선에 집중할 것"이라며 "롬바드가 BT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공립단설유치원, 초, 중학교 업무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기록물관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록물을 교육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방법을 절차별로 안내하고, 내년도 학교 기록관리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표와 설명을 곁들였다.구미교육지원청은 처리과 수가 80여개로 폐원 사립유치원의 기록물도 이관받아 보존하는 등 지역 교육 기록물 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민병도 교육장은 “체계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으로 공시한 위탁운용 자산의 97.11%는 ESG 워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ESG 워싱 방지를 위해서는 위탁운용사로부터 ESG 고려 여부, ESG 고려 정도 등 책임투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공시하고, 아울러 국민연금 직접 운용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위탁운용 자산 총 383.9조원 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11.08조원으로 2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농업과 축산업도 탄소 감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정부는 전국에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지자체는 축산분뇨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자원화 가능한 에너지 원천을 얻는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은 기술 고도화에 나섰고, 유럽의 농가형 협동조합 모델은 국내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축산분뇨가 농촌의 에너지 자산으로 바뀌는 변화의 모습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축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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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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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봅슬레이 4인승 김진수팀, IBSF 월드컵서 사상 첫 동메달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획득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높였다.봅슬레이 간판인 파일럿 김진수와 푸시맨 김형근·김선욱, 브레이크맨 이건우로 구성된 김진수 팀은23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린 2025-2026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4인승 경기에서 참가 팀 중 3번째로 빠른 1분50초34로 3위를 차지했다.김진수팀은 1차 시기에서 55초14로
"하청노조, 원청과 별도로 교섭 가능"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
밀양시, 2026년 일반회계 첫 1조원 시대 개막... '미래'에 투자
밀양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752억원 증가한 1조159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 1조 원 시대를 맞아 재정 역량 확대에 걸맞은 복지·교육·미래 먹거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생활 안정, 촘촘한 복지 지원, 미래 교육 지원 확대 등 분야별 필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반영했다. 특히 채무 발행 없이 일반회계 1조 원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이수복 대표이사, 에코아이 주식 1200주 매수
탄소배출권 컨설팅 기업 에코아이의 이수복 대표이사가 11월 24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 사실을 밝혔다. 이수복 대표이사는 에코아이의 주식을 1200주 추가 매수해 총 67만3206주를 보유하게 됐다.11월 20일 장내매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주식 매수는 주당 1만522원에 거래됐다. 이번 매수로 이수복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2.27%로 유지됐다.에코아이의 주가는 11월 24일 오후 12시 0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130원 오른 1만600원에 거래되고 있다.최근 실적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