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은 10일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최·주관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실질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방정부의 우수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그간 고창군은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창업과 일자
광양시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입법·소통 등 청년친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상이다.광양시는 2024년 ‘소통대상’, 2025년 ‘정책대상’에 이어 올해 ‘종합대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수상했다. 소통 분야에서 정책 분야를 거쳐 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개정안을 마련하여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인증심사 현장 실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인증 유효기간 중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점검도구를 활용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 취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전략홍보수석'직 신설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시의회에서 "본질을 외면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전략홍보수석'신설에 대해 "시장의 메시지 혼선을 또 다른 보좌진 한 자리로 해결하려는 발상이며 본질을 외면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면서, 제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단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생협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인천광역시의회가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를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제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첫 대국민 공모전으로, 시민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공모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1인 단독 또는 법인
충남도의회는 28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입법평가 활동에 들어갔다.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는 도의원 5명과 교수 등 입법 전문가 11명,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조례의 목적과 실효성, 정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평가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한편, 자치입법의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위원장에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법 부결이라는 대형 악재에도 가격은 사흘 만에 낙폭을 모두 되돌리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다. 입법 공백을 CFTC가 자체 규정 제정으로 메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SEC發 토큰화 주식 우호론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은 9월19일 8만1000달러를 재돌파한 데 이어 22일에는 8개월 만에 8만5000달러 선까지 올라섰다.⦁ 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 끝내 부결…비트코인 -3% 하락⦁ 무산된 美 클래리티법…암호화폐 시장 미칠 파장은?⦁ "막힌 게
미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 진입을 막으면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주도권이 의회에서 규제기관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상원은 해당 법안을 49대50으로 통과시키지 못했고, 이후 업계의 시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옮겨가고 있다.이번 표결에서 민주당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조시 홀리, 제리 모런도 반대에 합류했다. 톰 틸리스는 처음에는 찬성표를
비트코인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입법 제동과 기준금리 인상, 현물 상장지수펀드 대규모 자금 유출에도 7만6000달러선을 지키며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번 주 여러 악재가 겹친 가운데서도 7만5000~7만6000달러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이번 주 시장에 부담을 준 재료는 규제와 통화정책이었다. 미국 상원은 15일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클래리티법의 절차 진행안을 50대49로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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