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그러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박완수 지사가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부산과 경남 통합 단체장을 뽑아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데 대해 비판했다.열린사회희망연대 등 지역 12개 단체가 모여 구성한‘박완수 행정실패 규탄 및 부울경 행정통합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로드맵은 행정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며 “초광역 경제관 구축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권한·재정·규제 체계를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구시와 경북도를 각각 폐지하고, 두 지역의 관할 구역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발전전략’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경남 역시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울산의 참여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통합의 명분은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인 과제에 있다.울산 역시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하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통합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은 수단일 뿐이며, 그 결과가
해양수산부는 2026년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5극 3특' 중심의 지방 시대" 국정 기조를 수산 현장에서 가장 먼저 구현하기 위해 지역별 기후, 입지, 인프라 특성을 정밀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전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구조로 수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해수부는 지역 어업인과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특히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시장은 이날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
멈춰 섰던 부울경 행정통합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주민투표를 전제로 부산·경남과의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줄곧 ‘독자 노선’을 견지하며 통합 논의에 유보적이었던 울산의 전향적 입장 변화다. 비대해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물살을 타고 있다.김 시장은 21일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찬성이 50%를 넘길 경우 통합을 본격 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장기수는 14일 충남 대전 통합 논의와 관련해 “천안은 통합의 변두리가 아니라 가장 큰 변화와 책임을 함께 지는 중심 도시가 돼야 한다”며 “천안 시민의 권리를 전제로 한 능동적 통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장 부의장은 이날 천안시청브리핑실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충남 대전 통합은 충남의 생존 전략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국가 균형발전의 실험”이라며 “과학기술 역량의 대전, 제조·산업 기반의 충남, 그리고 그 연결축에 위치한 천안이 통합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은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 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조세 이양이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통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극 체제 해소와 남부권 성장축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자율성 확보 없이 행정 틀만 통합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이번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의회의 예산 독립성과 의정 지원 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통합 이후 발생할 재정 구조와 권한 배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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