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대응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이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됨에 따라, 설치 결정 이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계룡시는 지난 2003년 개청 이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학령인구 비중이 도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교육지원
해군참모총장이 가진 해병대에 행사 가능한 90개 중에 11개를 제외한 모든 권한이 해병대사령관에 위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나머지 권한도 위임될 전망이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해군과 해병대 등에 의하면 다수의 권한이 기존 해군참모총장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 이양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에 이양된 권한은 그동안 해군이 해병대에 가진 90개 중 79개로 알려졌다.여기에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위임한 소속 장성급 장교의 징계 및 진급 추천 권한 등이 포함됐다.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문화자치의 성립을 위해서는 △결정의 자율성 △재정의 자율성 △정치적 독립성 △거버넌스 구조의 재편이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7일 오후 ‘문화자치, 개념에서 정책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손동혁 인문도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문화자치의 현황과 과제’로 발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손 연구위원은 문화자치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정책을 기획·결정·집행·평가하는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
양주시의회는 2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포용적 행정서비스의 적극 실천을 정부에 건의했다.시의회는 이날,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지방정부는 국가 재정지출의 절반 가까이 책임지는 반면, 세입 구조는 여전히 국세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방재정의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특히, 지역에서
tags :# 양주시의회
인기기사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최신기사
[사니다] 도자기로 만든 ‘행운의 북어’ 개발, 전국에 김해 명성 드높여
복을 불러오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행운의 북어’, 설 명절 추천 선물로 으뜸이다. 북어는 말린 명태를 말한다. 나무나 천으로 만든 북어 모양 작품은 흔하지만 도자기로 제작한 북어 공예는 드물다. ‘행운의 북어’ 도자기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점에도 들어갈 정도로 인기다.2023
소돔 120일이 실화라니
호기심 많던 10대 시절, 공립 도서관에서 19세 이상은 대여할 수 없다는 책이 있길래 대여는 하지 못하고 서가에 서서 읽었던 책이 있다. 사드 후작의 저서
윤석열·전두환 내걸고 '공화당'으로 간판을 바꾼다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은 밀튼 프리드먼을 말했다. "정부는 없어도 된다"는 밀튼 프리드먼 식의 극단적 경제적 자유주의는 레이건과 대처의 시대에 전성기를 맞았으나 1990년대...
[안병익의 노포기행] 한국 제과점 역사의 시작! 한 세기 구워낸 전설의 단팥빵, 군산 '이성당'
요즘 요리사들의 실력을 겨루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핫하다.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흑백요리사'를 비롯해, 최근엔 제빵의 실력을 겨루는 '천하제빵'이라는 프로그램도 나왔다. 예쁜 모양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빵과 디저트들을 보면 식사 후 임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돈다. 최근 맛있는 '두쫀쿠'
'이재명 부동산 대책' 발맞추는 김동연, 오세훈 저격 "딴지걸고 교란행위도 손놓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TBS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