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예천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국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 경정 등으로 발생한다. 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환급을 안내냈으나, 현재 1087건 2500만원 규모의 환급금이 쌓여 있어 이번에 일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으로도 안내가 이뤄진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에서 직접 가능하다. 오프라인
제주지역 아파트 미분양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아파트 400여 세대를 통째로 매각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오는 8일 공개 입찰로 나온 아파트는 제주시 하귀1리 H아파트 424세대로 최저입찰가는 4006억원으로 책정됐다.해당 아파트는 대기업 계열사인 H중공업이 2023년 7월 425세대를 분양했지만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바 있다.하귀리 일주도로변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상 8층·지하2층 17개 동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8억9110만원이다.1·2순위 청약에서 115명이 접수해 310세대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았다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거창군은 지난 23일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거창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군민 대상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 했다고 밝혔다.군은 관내 주요 관광지별로 군민 혜택이 달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혜택 적용 시설을 확대해 군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이번 정비를 통해 군민혜택 적용대상 관광시설은 창포원, 수승대, 산림레포츠파크, 항노화 힐링랜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5개 시설이며, 관내 주소를 둔 거창군민은 △입장료 면제
하남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 체납 안내문 2,400건을 일괄 발송해 약 46억 원 규모의 체납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한 데 이어, 이번 특별징수 기간 동안에는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안내문, 현수막·버스쉘터 홍보, 온라인 간편결제·무인수납기·ARS 납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납부 편의를 확대한다.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이다. 재산세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이 초과일 때는 같은 물건에 부과되는 재산세 총 금액을 7월과 9월 2번에 나누어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가 되었을 것이다. 재산세 토지분은 한 필지가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액 산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고지서 상 과세대상에 동일 필지가 반복될 수도 있으므로 부과 세부 내역을 확인할 때, 이에 대해 고려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이다.재산세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이 초과일 때는 같은 물건에 부과되는 재산세 총 금액을 7월과 9월 2번에 나누어 고지된다.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가 되었을 것이다. 재산세 토지분은 한 필지가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액 산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고지서 상 과세대상에 동일 필지가 반복될 수도 있으므로 부과 세부 내역을 확인할 때, 이에 대해 고려가 필요
사천시는 7일간 이어지는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내방객과 귀성객들이 깨끗한 도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수 있도록 특별 환경정화활동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한다.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읍면동 조직단체 참여를 통해 취약지역에 적체된 폐기물, 불법방치 폐기물 등을 일제 수거하며 시가지, 대로변 대청소를 집중 실시한다.시에서는 폐기물 마대에 담을 수 없는 경우 공용마대 및 특수 톤백을 지원하고 환경정화활동 후 청소차량을 통해 일괄 수거 처리하게 된다.박동식 시장은 “연휴기간 전·후 가정과 상가 등에서 쾌적
충북 진천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39억원을 부과했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총 165억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다. 토지분의 경우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됐다. 오미영 군 세정과장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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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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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난무하는 거리 현수막들...집중 단속한다
제주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 내걸리는 현수막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점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 및 정비를 하기로 했다.점검에서는 △정당 현수막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 현수막 △휘트니스·학원 등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홍보 광고물을 중점 단속한다.연휴 시작 전에는 주요 교차로와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연휴 기간에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재게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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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 금융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간편결제 서비스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간편결제 사고는 50건, 피해 금액은 총 2억2076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피해액 2억676만원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연도별 추이를 보면 간편결제 사고 피해액은 △2019년 8605만원에서 △2020년 2억8555만원으로 폭증한 뒤 △2021년 2억8302만원, △2022년 2억7092만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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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26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6천억원 더 걷혔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6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을 반영한 진도율은 70.1%다.세목별 세수입을 보면 법인세는 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다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7조8천억원 늘었다.또한 소득세도 86조7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6천억원 증가했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