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 10월 추석 연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1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연장 조치는 이날 납기가 도래한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에 적용된다. 주요 세목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다.목포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전날부터 10월15일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신고를 늦게 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한 '즉시신고제'를 도입한다.제주도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큐알코드를 활용한 즉시신고제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주에서는 15건에 총 50만원의 과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내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
최근 3년간 국내 기업이 신고한 정보침해 건수가 3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업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총 6447건이었다.2021년 640건에 불과했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는 1887건으로 2021년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50
앞으로 경기지역 상가 등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받는 '포상금' 한도가 늘어난다. 신고 대상도 추가되면서 도민 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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