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당한 법집행’과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체포를 ‘자유민주주의의 구금’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소환 불응 6회”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정치적 쟁점화로 확산되며 네이버, 구글, 다음 등 주요 검색포털에서도 높은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진숙 체포’, ‘체포적부심사 결과’, ‘이진숙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8월 최근 5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징계는 총 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이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환경공단 10건, 국립공원공단 8건 등 기관 3곳에서만 전체 사건의 86%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들어났다.연도별로도 성비위 사건은 매년 발생했다. 특히 2024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년에는 국립생태원에서 신규 사례가 발생되는 등 성비위 발생
중국 국적의 '치민 치안'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만8000명을 속여 73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불법 보유한 혐의를 인정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현지 언론 더 스탠다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영국으로 이주해 부동산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려 했지만, 7년간의 경찰 조사 끝에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영국 사법 역사상 최대 암호화폐 압수 기록을 세웠다.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73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채 상병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진행된 특검 수사의 첫 구속 사례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진행된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미애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 발의에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이해충돌 사안에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 물타기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돼 하등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며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출석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하는 나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전 총장과 김 모 전 부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조만간 정 전 교수 측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표창장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진 2012년 8~9월 당시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기존 판결을
국민의힘은 18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 혐의 피의자이며, 그중에는 적색수배자도 있다고 밝혔다”며 “이번 사건은 ‘외교적 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에 줄서기 한 전형적인 사례이며, 공공부문 채용에서의 특혜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올해 3월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은 자격 요
의정부지방법원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 행정처분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고양특례시는 13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이 사건은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릴 만큼 심각하게 지체됐고, 주요 쟁점도 복잡하지 않아 신속한 판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이 신속한 선고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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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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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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