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거창과 산청 함양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재발의됐다는 소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난색 표현 등의 이유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거창사건 배상법안은 16대 국회 당시 본
대만이 2026년 첫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하반기에는 대만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가상자산서비스법은 대만 의회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 발효되며,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유럽 암호화폐시장법을 참고했으며, 초기에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행을 규제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
미국 텍사스주의 앱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텍사스 앱스토어 책임법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앱스토어 운영사가 앱 다운로드나 유료 인앱 콘텐츠 접근 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SB 2420 준수를 돕기 위한 여러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생산 감소로 고사 위기에 처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이른바 ‘전기요금 꼬리표’로 불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8월 미국의 고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고 K스
우버와 도어대시가 뉴욕시의 배달 앱 팁 규제를 두고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뉴욕시는 음식 배달 앱 결제 단계에서 10%의 팁을 기본으로 제안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두 기업은 해당 법안이 정부가 기업에 특정 메시지를 강요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고객들이 '팁 피로'를 겪어 앱 사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이번 갈등의 시작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뉴욕시가 배달원에게 최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권을 정치권이 장악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위헌 규정을 제거하고 제거했지만, 여전히 위헌 덩어리로 남아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이며, 애초에 국회가 법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 마라 하는 것부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대법원장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2일 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단, 탄력세율 조정범위 확대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일몰규정을 두었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2026년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당초 연말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내 이견이 커지며 일정이 무산됐다. 특히 디파이 규제 방식과 스테이블코인 수익 처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인사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윤리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변수다. 그는 SEC
최근 연예계를 비롯해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잇따르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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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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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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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코스메틱 제주지사,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정동코스메틱으로부터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정동코스메틱과 제주도 내 피부관리실 원장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제품 및 애장품을 판매해 마련된 금액으로 총 1백19만7천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김지애 지사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아동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준 정동코스메틱 직원들과 도내 피부관리실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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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하이픈, 현대판 카우보이…자신만만 '더 신' 예고
그룹 엔하이픈이 유쾌하고 든든한 카우보이로 변신해 낭만을 선사한다. 엔하이픈은 지난 29일 오후 소속사 빌리프랩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니 7집 ‘더 신 : 배니시’ 두 번째 챕터 ‘빅 걸스 돈 크라이’ 스틸을 공개했다. 엔하이픈은 고전 서부 영화를 떠오르게 하는 의상에 현대적 스트리트 패션 요소를 가미해 황야 위 거칠면서도 세련된 룩을 완성했다. 정형화되지 않은 레이어드 스타일은 일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