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 방식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며,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비위 행위의 징계 시효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6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의 한 형태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불임·난임 휴가는 가족계획과 삶의 선택에 따른 사유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법안이 내년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에 관한 법을, 김한규 국회의원은 작년 11월 제주시·서귀포시 설치에 관한 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5일 위성곤 의원은 “두 법안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논의 시점은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김한규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민선 9기 이후에 기초단체 설치를 추진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지도부는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서울 용산 대통령실은 당의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선도적으로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관련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는 무비자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때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64개국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하면 30일 동안 체류를 허용하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런데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이 국내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출도하는 경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를 받고, 항공권도 키오스크가 아닌 항공사 카운터에서
프랑스 '공화국을 위한 우파연합'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포함한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는 해당 법안이 국가 금융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하며,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전했다.법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향후 7~8년간 비트코인 총공급량의 2%에 해당하는 42만BTC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외환 보유와 유사한 공공 행정 기관을 신설하고, 원자력·수력 발전의 잉여 전력을 활용한 비트코인 마이닝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지원
AI 생성 가짜 광고 이제 못 한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산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8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3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변제금을 보다 신속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내 변호인이었던 인물이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통령의 개인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데
미국 플로리다 주의회가 공적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6년 입법 회기에서 발의된 하원 법안 183호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최고재무책임자가 일반수입기금 및 예산안정화기금 등 특정 공적 기금의 최대 10%를 암호화폐 및 관련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플로리다 행정위원회도 플로리다 퇴직 시스템 신탁기금의 최대 10%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디지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서영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스트리머·유튜버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최신기사
기업 뉴스 / 캠퍼스 뉴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청년 일경험, 지역 인재 양성 기여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가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지역 청년 49명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돕고, 안정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총 4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차
문석주 울산시의원, 상안유치원 소방진입로 개설 예정지 현장 방문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13일 울산 북구 상안유치원 소방진입로 개설 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도로 개설의 부지의 적절성과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유치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현장점검은 그동안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처가 어려웠던 상안유치원 소방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입 예정부지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최상의 소방진입로 개설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농서로에서 유치원을 진입하는 도로는 폭이 2.5곒 정도에 불과해 교행할 수 없을 정도여서 소방차 등 대형차는 진입할
경북도, 멀티 음료 전문기업 OKF음료㈜ 안동 증설, 지역경제 새 활력 기대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13일 안동시청에서 글로벌 음료 제조 전문기업인 OKF음료㈜와 음료 제조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로 OKF음료㈜는 약 8,000평 부지에 캔라인 및 페트라인 신규 생산설비와 물류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100개를 창출한다. 이는 글로벌 수출 물량 확대와 생산 효
군포시니어클럽, 어르신들에게 일과 쉼이 공존하는 힐링의 하루 선사
군포시니어클럽은 지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 일원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효소풍' 나들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문화활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증진과 정서적 힐링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포시 노인 일자리 참여자 1,613명과 교통 및 의료지원 봉사자, 관계자 등 총 1,718명이 가을 정취를 즐겼다.참여자들은 이날 양평 용문사 관광단지에서 맛있는 점심과 함께 문화공연을 관람했으며 단풍놀이와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일상에서 벗어나
경북도, 내년도 본예산 14조 363억원 편성
경상북도는 11일 14조 363억원 규모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7,745억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6,328억원, 특별회계는 1,417억원 증가했다. 구 분 2026 예산안 2025 본예산 증 감 증가율 총 규 모